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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년이다. 그동안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도 같은 믿음에서였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대해진 공부량 때문에 행정법 요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하여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 요약서, (미니 행정법총론)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셋.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저자와 함께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
본 교재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 절충방식을 선호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이론서의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그동안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을 세상에 내고자 희망을 담아 (미니 행정법총론)을 출간한다.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조속히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원한다.
2021. 5. 윤우혁
PART 01 행정법통론
01 행정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3 행정행위 일반론
14 행정행위의 내용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5 행정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29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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