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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기후변화는 이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노력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2018년 6월에 Daniel Bodansky 외 2인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대학출판사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국제기후변화법제)를 옮긴 바 있다. 이 책은 특히 유엔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까지로 발전한 국제기후변화체제는 물론이고, 기후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국가책임 및 기후변화와 인권·통상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유엔기후체제의 발전은 현재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처럼 입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 현실인데, 이 책은 그간의 발전을 상세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며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련의 발전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번역하게 된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Bonoit Mayer가 집필하여 Cambridge 대학출판사에서 2018년에 발간한 The International Law on Climate Chang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해당 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Bonoit Mayer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규칙을 설명하고, 국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Bonoit Mayer는 홍콩 중문대에서 국제법 및 기후관련 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을 조사하여 국제법의 일반규범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Daniel Bodansky의 <국제기후변화법제>는 UNFCCC 체제를 중심으로 파리협정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협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서는 이에 더하여 UNFCCC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무해의 원칙 및 국가책임법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센터는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기후변화와 국제법>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여 기후협상에 참여한 협상참여자들을 필진으로 하여 <파리협정의 이해>라는 저서를 2020년 7월에 출간하였다. 광범위한 기후변화의 영역 중에서도 신기후체제의 중추인 파리협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파리협정과 기후협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여 실제로 기후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실무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아 챕터별로 기술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파리협정의 이해를 위한 전문서이다.
<국제기후변화법제> 및 <파리협정의 이해>와 더불어 이번에 출간되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본 연구센터 10년 작업을 마무리하는 기후변화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연구센터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우리 센터를 거치고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석사를 받은 김영욱 연구원이 초벌 번역한 것을 우리 센터 전임연구원인 김경우 박사와 조향숙 박사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원문과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 및 감수 작업을 하였으며, 이송은, 김명성, 진홍진 연구보조원들이 마지막 교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로스쿨 국제법학회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에 참여해 주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안상준 대표님과 우리 센터의 연구물 발간사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우리 연구센터 이송은, 김명성, 이현우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벌 번역 이후 이 책을 읽고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로스쿨 국제법학회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박영사 장유나 과장님과 라이선스 문제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 주신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 그리고 넓게는 국제환경법, 나아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침서 혹은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제법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며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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