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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현 상표법(제2판)

2021 현 상표법(제2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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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대현
페이지 476
출간일 2021년 06월 25일
정가 27,000원
판매가 24,300원   -2,7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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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현 상표법이라는 제호 아래 초판이 출간된 지 어언 일 년여가 지났습니다그동안 본서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의 출간 이후 상표법 및 하위법령과 심사기준 등의 개정이 있었고중요한 몇몇 대법원 판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2판에서는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상기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가 독자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결같은 바람은 본서의 저술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부디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변리사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시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훗날 수험생활을 되돌아보셨을 때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책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편 ‣‣ 상표법 총론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8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2
제1관 입체상표 12
제2관 색채상표 17
제3관 위치상표 22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5
제5관 비시각적 상표 28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3
제1관 단체표장 33
제2관 증명표장 36
제3관 업무표장 40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2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1
제4장 상표의 기능 53
제5장 상표의 사용 55
제1절 상표의 사용 55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2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3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3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65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75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78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84
제2장 주체적 요건 85
제1절 권리능력 등 85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87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2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96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98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05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12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14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19
제9절 제33조 제2항 122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28
제1절 총 설 128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29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34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36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39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45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48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1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54
제10절 제34조 제1항 제11호 158
제11절 제34조 제1항 제12호 164
제12절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1
제13절 제34조 제1항 제15호 176




제14절 기능성의 원리 179
제15절 제34조 제1항 제16호 182
제16절 제34조 제1항 제17호 185
제17절 제34조 제1항 제18호 187
제18절 제34조 제1항 제19호 189
제19절 제34조 제1항 제20호 191
제20절 제34조 제1항 제21호 194
제21절 제34조 제3항 198
제5장 선출원주의 201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06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08
제4절 1상표 1출원 21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1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13
제2절 방식심사 215
제3절 실체심사 215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1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7
제2절 심사의 중지 218
제3절 출원의 보정 219
제1관 개 설 219
제2관 절차보정 220
제3관 실체보정 221
제4관 요지변경 225




제4절 출원의 변경 228
제5절 출원의 분할 231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35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39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41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41
제2절 출원공고제도 241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44
제4절 이의신청제도 247
제5절 상표등록결정 250



제4편 ‣‣ 상표권

제1장 상표권 25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5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상표등록료 25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5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62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65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5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68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279
제3절 상표권의 변동 282
제1관 상표권의 이전 282
제2관 상표권의 공유 283
제3관 상표권의 분할 286
제4절 상표권의 소멸 287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291




제2장 사용권 294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294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사용하는 권리 298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00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0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0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1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18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21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24
제4장 권리소진이론 328
제5장 권리남용 330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32
제7장 과태료 336
제8장 벌 칙 337
제1절 침해죄 337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39
제3절 위증죄 340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41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42
제6절 양벌규정 343





제6편 ‣‣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일반 346
제1절 심판 개설 346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47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51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54
제2장 심판의 종류 35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5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5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6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36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70
제1관 총 설 37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취소심판 37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취소심판 37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취소심판 38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취소심판 39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취소심판 39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취소심판 39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0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04
제3장 재 심 41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14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2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2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32



제8편 ‣‣ 기 타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4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49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51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53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55



제9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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