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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5판을 계기로 이 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제14판까지 정하중 단독 저서였던 이 책이 정하중·김광수 공저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칠순의 나이를 넘어 버렸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적지 않게 노쇠하여졌으며, 앞으로 혼자 개정작업을 하는 것보다 훌륭한 후배 교수에게 공동으로 개정작업을 부탁하는 것이 순리이고 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문화재보호법｣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법원리와 중심적인 법제도를 규율하는 행정법총칙이 결여되어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제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조만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 행정법제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헌재결 2020. 9. 24, 2017헌바157),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으며(헌재결 2020. 4. 23, 2018헌마551), 아울러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결 2020. 11. 26, 2019헌바13). 한편 대법원은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직원 승인취소를 행정처분으로 판시하였으며(대판 2020. 4. 26, 2015다34444),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토지상에 폐기물이 적치 또는 방치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경찰상의 상태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2020. 6. 25,2019두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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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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