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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

2021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판형 190*260
페이지 631
출간일 2021.01.08
정가 35,000원
판매가 31,500원   -3,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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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들어가며

 

본서는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보고, 객관식 문제집을 별도로 봐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집필된 것입니다.

중요한 지문과 혼동하기 쉬운 지문을 한 번 더 점검한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수준의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매서인 핵심지문총정리는 물론이고 본서 역시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높은 적중률을 확신합니다.
2021년 대비 전면 개정판에서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요한 최신판례를 많이 수록하여 시험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OX문제집의 특성을 살려서 마지막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특징

 

1. 핵지총 순서대로, 핵지총의 중요한 핵심지문을 문제로 구성하였다.

저자의 기본서나 핵지총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핵지총의 순서대로 지문을 구성 하였으며, 중요 내용만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시험에 임박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세부 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지문이 정선된 만큼 적중률 또한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2. 기본서나 핵지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목차를 구성하였다.

OX문제만을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서 및 핵지 총의 세부적인 목차를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주제별, 쟁점별 강약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핵지총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본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지총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본서를 먼저 풀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볼 것

본서는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각자의 주교재를 보기 전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풀어 본 다음, 자신이 많이 틀리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 후 강약을 조절하여 기본서나 핵지총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서만을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4. 최신판례(2020.6.30) 및 부속법률(2020.12.31)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지문화하였다.

부속법률 또한 중요 지문을 정선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중요판례가 포함된 것은 물론 2020년까지의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5. 지문과 해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지문과 해설을 같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효율적인 학습과 시간절약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맺으며

 

본서는 전면개정판으로 150페이지 이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추록 발간이곤란하게 되었음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헌법 공부가 어느 정도된 학생의 경우에는 곧이어 출간하게 될 최신판례집을 보충해서 학습한다면 추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의 기본서 및 핵지총에이어 본서의 개정에도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최은해학생이 도움을주었습니다.

오탈자수정은 물론이고 지문상의 오류를 파악하는 실력과 열정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배은지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는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12. 25.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PART 01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2

1절 헌법의 의의 2

1항 헌법의 개념 2

2항 헌법의 특질 3

3항 관련판례 4

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6

.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

.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1항 헌법의 제정 9

2항 헌법의 개정 10

.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0

. 헌법의 개정절차 12

3항 헌법의 변천 13

4절 헌법의 수호 14

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4

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5

3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1항 국적법 25

2항 관련판례 30

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4

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36

. 법치국가의 원리 38

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6

1항 민주적 기본질서 46

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47

. 관련 판례 50

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50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5

. 관련 판례 56

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2항 정당제도 60

.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60

.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조항의 헌법적 의미 61

. 정당의 설립 65

.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66

. 관련 판례 69

3항 선거제도 73

.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73

. 비례대표 선거제도 77

.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78

. 관련 판례 82

4항 공무원제도 94

.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94

. 관련판례 96

5항 지방자치제도 103

.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03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5

.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06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110

. 관련 판례 116

6항 군사제도 119

7항 교육제도 120

.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20

. 관련 판례 123

8항 가족제도 131

.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31

. 관련 판례 133

 

PART 02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140

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40

2절 기본권의 주체 142

3절 기본권의 효력 148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48

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9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방법 149

. 관련 판례 152

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4

1항 기본권의 제한 154

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8

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9

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9

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2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6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6

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 연혁 및 법적 성격 166

. 관련 판례 166

. 친일파 및 일본관련 판례 173

2항 행복추구권 175

.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75

. 관련 판례 178

2절 평등권 184

.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84

.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6

. 관련 판례 187 

 

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3

1절 인신의 자유권 203

1항 생명권 203

2항 신체의 자유 204

. 헌법조문 관련 문제 204

. 죄형법정주의 205

.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 금지원칙 207

. 적법절차원칙 209

. 영장주의 210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3

. 무죄추정의 원칙 213

. 진술거부권 214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 관련 판례 218

2절 사생활자유권 245

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7

3항 거주이전의 자유 252

4항 통신의 자유 254

3절 정신적 자유권 257

1항 양심의 자유 257

2항 종교의 자유 261

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4

.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64

.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69

. 관련 판례 273

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0

. 집회의 자유 280

. 결사의 자유 282

. 관련 판례 283

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6 

4장 경제적 기본권 287

1절 재산권 287

.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287

.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89

. 관련 판례 293

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6

.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06

.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11

. 관련 판례 313

3절 소비자의 권리 333 

 

5장 정치적 기본권 333

.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33

. 관련 판례 334

 

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8

1절 청원권 338

2절 재판청구권 339

.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339

. 관련 판례 343

3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4절 국가보상청구권 352

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7장 사회적 기본권 356

1절 인간다운 생활권 356

.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356

. 관련 판례 358

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3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63

. 관련 판례 365

3절 근로의 권리 368

.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368

. 관련 판례 370

4절 근로3 373

.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73

. 관련 판례 375

5절 환경권 379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1

 

 

PART 03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6

1절 대의제의 원리 386

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7

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8

 

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91

1절 입법작용(입법권) 391

2절 사법작용(사법권) 393

 

3장 통치의 기구 395

1절 국회 395

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95

. 국회의 구성 395

. 국회의 조직 396

2항 국회의 운영 407

3항 국회의 의사원칙 408

4항 국회의 권한 414

. 입법에 관한 권한 414

. 재정에 관한 권한 420

.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2

.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42

. 국회의원의 지위 443

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44

. 불체포특권 444

. 면책특권 446

. 국회의원의 의무 449

2절 대통령 450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50

.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50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51

. 대통령의 권한대행 452

.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453

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54

.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454

. 계엄선포권 458

.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59

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61

. 법률안 거부권 461

.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63

4항 사면권 479

.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79

. 관련 판례 481

3절 정부 482

1항 국무총리 482

2항 국무위원 485

3항 국무회의 486

4항 행정각부 489

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0

6항 감사원 492

. 감사원의 지위 등 492

.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93

. 감사원의 권한 494

7항 선거관리위원회 497

4절 법원 500

1항 사법권의 독립 500

2항 법원의 조직 506

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508

4항 법원의 권한 509

. 명령규칙심사권 509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10

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11

 

4장 헌법재판소 516

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16

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16

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18

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0

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24

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25

2절 위헌법률심판 527

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27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27

. 재판의 전제성 529

. 법원의 제청 537

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38

3항 위헌결정의 효력 539

3절 탄핵심판권 542

4절 권한쟁의심판 545

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45

.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545

.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551

2항 관련 판례 554

5절 헌법소원심판 561

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1

. 청구인능력 561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3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573

. 보충성의 원칙 579

. 권리보호의 이익 581

. 변호사강제주의 583

. 기산점과 청구기간 584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6

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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