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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비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2021대비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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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페이지 475 쪽
출간일 2020년 11월 20일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2,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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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여러번의개정을거듭하면서핵지총에는수험생들이절실하게바라는바를빠짐없이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본서에대한수험생들의호평으로이에대한보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다 나은 수험서를 위한 저자의 바람을 담아 전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핵지총의 효용은 수험생들의 반응으로 검증된 바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고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지문을 선별하여 수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지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5급, 국가직은 물론 각종 헌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성을 더 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헌법을 단기간에 정리하고, 모든 헌법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집필된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핵지총이 기본서를 대신하여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대비 핵지총의 특징
1 사법시험, 7급 시험 등 모든 헌법시험 최근 10년 기출지문을 반영하였다.
10년 동안에 시행된 사법시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각종 7급 시험, 국회직 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헌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기출문제의 학습이야말로 효율적인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문선별에 심혈을 기울였다.
2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간부, 7급 시험은 물론 5급 공채, 국립외교원 등모든 헌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경찰간부, 7급 시험, 법원직 시험, 법무사 시험 등 헌법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떠한 시험이든 본서를 반복하면 9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
3 관련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리가 필요한 판례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일본 관련판례, 보호감호 관련판례, 변호사접견교통권 관련판례, 감치 관련판례, 국가보안법 관련판례, 국민연금 관련판례, 로스쿨 관련판례의 정리 등이 그 예이다. 학습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4 양은 줄이고, 질은 높였다. 핵지총의 모토이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여서 수험생의 부담은 줄이고,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집필의 주된 방향이다. 핵지총을 통하여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판례는 2020년 6월 30일, 법령은 2020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지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추후 새롭게 공지되는 판례와 개정되는 법령 등은 추록이나 학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이 될 것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암기해야 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학습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강의와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핵지총을 정독하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동시에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출문제를 별도로 보아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합격의 길은 열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저자의 헌법 기본서에 이어 본서의 개정에도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최은해 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오류까지 파악하는 실력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자에게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이며, 다가오는 2021년은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배은지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 11. 20.
편저자 금 동 흠

 

- 목 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7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개정 9 
Ⅰ. 개념  9 
Ⅱ. 헌법개정의 한계 9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0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1 
Ⅰ. 개념 및 기능 11 
Ⅱ. 헌법변천의 실례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2 
Ⅰ. 헌법수호의 의의 12 
Ⅱ. 헌법수호의 방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3 
제3항 저항권 14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5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5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6 
Ⅰ. 건국헌법 16 
Ⅱ.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 
Ⅰ. 국가권력 19 
Ⅱ. 국민 20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5 
Ⅳ. 국가의 영역 2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8 
Ⅰ. 국민주권의 원리 28 
Ⅱ. 사회국가의 원리 28 
Ⅲ. 문화국가의 원리 29 
Ⅳ. 법치국가의 원리 29 
Ⅴ. 신뢰보호원칙 30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31 
Ⅶ. 판례 3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3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3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8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38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39 
Ⅲ. 판례 4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3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3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3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6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7 
Ⅴ. 평화통일의 원칙 4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8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8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48 
Ⅲ. 제도의 보장정도 4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9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49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0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1 
Ⅳ. 정당의 설립 53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3 
Ⅵ. 정당의 등록취소 55 
Ⅶ. 판례 55 
제3항 선거제도 59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59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1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2 
Ⅳ. 판례 65 
제4항 공무원제도 75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75 
Ⅱ. 직업공무원제도 75 
Ⅲ. 판례 77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판례 79 
제5항 지방자치제도 82 
Ⅰ. 지방자치의 의의 82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83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4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86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88 
Ⅵ. 판례 89 
제6항 군사제도 90 
Ⅰ. 군사제도의 의의 91 
Ⅱ. 판례 91 
제7항 교육제도 92 
Ⅰ. 교육제도 92 
Ⅱ. 대학의 자치 93 
Ⅲ. 판례 94 
제8항 가족제도 100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00 
Ⅱ. 판례 100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0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06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0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7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07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0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11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2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12 
Ⅱ. 기본권의 경합 112 
Ⅲ. 기본권의 충돌 113 
Ⅳ. 판례 114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6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16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16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17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19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19 
Ⅱ. 판례 119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0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0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20 
Ⅱ. 판례 12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2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22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23 
Ⅲ. 판례 12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26 
Ⅱ. 판례 126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28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32 
제2항 행복추구권 134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34 
Ⅱ. 판례 136 
제2절 평등권 142 
Ⅰ. 평등권 142 
Ⅱ. 판례 1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56 
제1항 생명권 156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56 
Ⅱ. 생명권의 주체 156 
Ⅲ. 판례 156 
제2항 신체의 자유 157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57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0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63 
Ⅳ. 판례 168 
제2절 사생활자유권 1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0 
Ⅰ. 연혁 및 보호범위 190 
Ⅱ. 판례 19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1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191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92 
Ⅲ. 판례 192 
제3항 주거의 자유 195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95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195 
Ⅱ. 판례 196 
제5항 통신의 자유 197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197 
Ⅱ. 판례 19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99 
제1항 양심의 자유 199 
Ⅰ. 양심의 자유 199 
Ⅱ. 판례 201 
제2항 종교의 자유 202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02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03 
Ⅲ. 판례 20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5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05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08 
Ⅲ. 판례 21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7 
Ⅰ. 집회의 자유 217 
Ⅱ. 결사의 자유 219 
Ⅲ. 판례 21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4 
제1절 재산권 224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24 
Ⅱ. 재산권의 범위 224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25 
Ⅳ. 판례 228 
Ⅴ. 상속관련 판례 23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37 
Ⅰ. 직업의 자유 237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40 
Ⅲ. 판례 24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5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9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59 
Ⅱ. 판례 2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3 
제1절 청원권 263 
Ⅰ. 이론 263 
Ⅱ. 판례 263 
제2절 재판청구권 264 
Ⅰ. 재판청구권 265 
Ⅱ. 판례 26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72 
Ⅰ. 국가배상청구권 272 
Ⅱ. 판례 274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275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275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276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276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76 
Ⅲ. 판례 27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 2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79 
Ⅰ. 인간다운 생활권 280 
Ⅱ. 판례 28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5 
Ⅰ. 교육을 받을 권리 285 
Ⅱ. 판례 287 
제4절 근로의 권리 291 
Ⅰ. 근로의 권리 291 
Ⅱ. 판례 292 
제5절 근로3권 295 
Ⅰ. 근로3권 295 
Ⅱ. 판례 296 
제6절 환경권 29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1 
Ⅰ. 기본적 의무 301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01 
Ⅲ. 판례 302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0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04 
Ⅰ. 대의제의 의의 304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0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05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0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06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07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07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08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0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0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1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11 
 
제4장 통치의 기구 313 
제1절 국회 31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13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1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1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1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14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15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15 
Ⅰ. 상임위원회 315 
Ⅱ. 특별위원회 318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19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19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20 
Ⅵ. 인사청문회 321 
Ⅶ. 연석회의 322 
Ⅷ. 국회의 교섭단체 322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22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23 
Ⅰ. 의사공개의 원칙 323 
Ⅱ. 회기계속의 원칙 324 
Ⅲ. 일사부재의 원칙 325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25 
Ⅴ. 다수결 원칙 326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326 
제6항 정족수 327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29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29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333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33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333 
Ⅱ. 예산심의․확정권 336 
Ⅲ. 판례 339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43 
Ⅰ. 탄핵소추권 343 
Ⅱ. 국정감사․조사권 345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4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48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349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349 
Ⅱ. 신분자율권 349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351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351 
Ⅰ. 불체포특권 351 
Ⅱ. 면책특권 352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54 
제2절 대통령 355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55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355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356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356 
Ⅳ. 대통령의 의무 357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357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58 
Ⅰ. 긴급명령권 358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59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359 
Ⅳ. 계엄선포권 36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361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62 
Ⅰ. 행정입법의 분류 362 
Ⅱ. 위임명령의 한계 363 
Ⅲ. 판례 366 
제4항 사면권 371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371 
Ⅱ. 판례 372 
제3절 정부 373 
제1항 국무총리 373 
제2항 국무위원 375 
제3항 국무회의 375 
제4항 행정각부 37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77 
제6항 감사원 378 
Ⅰ. 감사원의 지위 등 379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379 
Ⅲ. 감사원의 권한 37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80 
제5절 법원 382 
제1항 사법권의 독립 382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382 
Ⅱ. 판례 385 
제2항 법원의 조직 388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389 
제4항 법원의 권한 390 
Ⅰ. 명령․규칙심사권 39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9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91 
Ⅰ. 재판의 심급제 391 
Ⅱ. 재판의 공개제 392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393 
제5장 헌법재판소 39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95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395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6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396 
Ⅱ. 재판관회의 396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397 
Ⅰ. 재판부의 구성 397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398 
Ⅲ. 심리 및 심판 398 
Ⅳ. 타 법령의 준용 399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00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01 
Ⅰ. 확정력 401 
Ⅱ. 기속력 401 
제2절 위헌법률심판 40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02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02 
Ⅱ. 재판의 전제성 404 
Ⅲ. 법원의 제청 40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08 
제3항 결정주문형식 409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10 
제3절 탄핵심판권 412 
Ⅰ. 이론 412 
Ⅱ. 판례  41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1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415 
Ⅱ. 당사자 능력 415 
Ⅲ.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17 
Ⅳ.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418 
Ⅴ. 판례 419 
제5절 헌법소원심판 427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27 
Ⅰ. 청구인능력 427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428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437 
Ⅳ. 보충성의 원칙 441 
Ⅴ. 권리보호의 이익 443 
Ⅵ. 변호사강제주의 444 
Ⅶ. 청구기간 444 
Ⅷ. 일사부재리원칙 44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4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449 
Ⅰ. 재심의 허용여부 449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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