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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방행정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어떤 형태의 공무원 시험(국가직/지방직/입법)이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방행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치분권 시대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는 중요한 행정의 주체가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 타 지방정부,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서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등 지방행정을 수험과목으로 선택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방행정에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방행정의 핵심 내용들을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험서에 대한 학습 분량 압박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지방행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사례들을 강조하였다. 시험 준비의 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고민스러운지를 잘 알기에 미흡하지만 본 서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본 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송윤현
■ 목차 ■
제1장 지방자치 의의 …… 3
1. 지방자치의 의미 …… 3
2. 지방자치의 역사 …… 10
3. 지방자치의 주체 …… 14
4. 지방자치의 가치 …… 21
제2장 지방행정 환경과 이론 …… 27
1. 지방행정 환경 …… 27
2. 지방자치의 이론적 모형 …… 40
제3장 정부 간 거버넌스 …… 49
1. 정부 간 관계 이론 …… 49
2. (지방)자치권: 의의와 한계 …… 55
3. 중앙－지방정부 관계: 한국 현황 …… 62
4.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 한계와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66
5. 향후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 68
제4장 자치계층과 구역: 지방행정체제개편 …… 77
1.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 77
2. 지방정부의 계층과 구역 …… 85
3. 지방정부의 구역 …… 89
4. 자치계층과 구역설정의 논쟁 …… 92
5.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 96
제5장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지방 간 갈등과 광역행정 …… 113
1. 정부 간 갈등 …… 113
2. 정부 간 갈등 원인: 지역이기주의 원인 …… 115
3. 정부 간 갈등해결방안 …… 116
4. 광역행정 …… 122
제6장 주민참여와 지방정부 …… 129
1. 주민자치와 주민(시민)참여 …… 129
2. 주민참여와 근린자치 …… 140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 …… 151
1. 지방공공서비스 전달과정과 전달방식 유형 …… 151
2. 시민공동생산의 활성화: 공론화 …… 156
제8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 161
1. 지방선거 …… 161
2. 지방의회 권한과 통제 …… 164
3. 정부기관 구성형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174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80
제9장 지방재정 거버넌스 …… 185
1. 지방재정 의미 …… 185
2. 지방재정의 구성 …… 185
3. 지방재정력 …… 199
4. 지방재정 위험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201
5. 재정분권 …… 208
제10장 도시행정과 지방행정개혁 …… 213
1. 도시행정 …… 213
2. 지역발전 …… 218
3.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 223
4. 지방행정개혁 …… 225
참고문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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