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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 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ㆍ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특히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한 해 한 해 높아져 가는 커트라인에서, 무엇보다 고득점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기출문제집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의 고득점을 위한 2021년 FORTUNE 민소법의 종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신 중요 기출 문제 반영
2020년까지의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승진 등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문제도 반영하여 최신의 중요 문제를 접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20년 9월까지의 최신 判例 반영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判例인 2018년, 2019년, 2020년의 최근 判例도 이를 반영하였다.
3. 예상 문제, 지문의 선정
최근의 중요 판례, 개정 법률 등은 이를 예상 문제화 하여, 유사한 쟁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4. 오타, 미흡한 부분의 수정
기존의 문제나 해설에서 있었던 오타,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여 조금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집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을 비롯한 출판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내 지은, 딸 라희, 그리고 이제 다섯 살이 된 아들 라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편저자도 없을 것이다.
수험생활은 외롭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그에 대한 열매는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이겨내어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0. 9. 29.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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