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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 정리」>
먼저 2019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 정리」 교재가 미흡함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1년도 변호사시험이 2020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반영하므로 이에 2020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 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20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 정리」 교재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으며
4.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5.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7.14. 중암
이재철
- 목 차 -
형법최신 5개년판례 정리
제1편 형법 서론 2
제1장 /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편 범죄론 17
제1장 / 구성요건론 17
제2장 / 위법성론 19
제3장 / 책임론 23
제4장 / 미수론 24
제5장 / 공범론 28
제6장 / 특별한 범죄유형 32
제7장 / 죄수론 34
제3편 형벌론 37
제1장 / 형벌의 의의와 종류 37
제2장 / 누범 40
제3장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40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42
제1장 /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42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46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4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5
제5장 / 재산에 관한 죄 66
1절. 절도죄 / 66
2절. 강도죄 / 69
3절. 사기죄 / 70
4절. 공갈죄 / 90
5절. 횡령죄 / 91
6절. 배임죄 / 105
7절. 장물죄 / 126
8절. 손괴죄 / 127
9절. 권리행사방해죄 / 128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133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33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34
제3장 /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41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43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43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44
1절. 직무위배 범죄 / 144
2절. 공무집행방해죄 / 152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58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9
5절. 무고의 죄 / 161
판례색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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