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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변호사시험 한글법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변호사시험 한글법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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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필통북스편집부
페이지 1804 쪽
출간일 2020년 06월 08일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1,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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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필통북스 2021 변호사시험 한글법전의 편집 체제 및 구성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기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법전은 2020년 4월까지 공포되고, 

2020. 5. 1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수록 법령 중 아직 시행일에 이르지 않은 법률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조항 하단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개정조항의 내용 및 시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1. 개정조항의 시행일이 현재 (2020년 5월)이후인 경우 음영으로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2. 개정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이후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점선으로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공법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3
국적법 25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6
국민투표법 48
공직선거법 64
정당법 205
정치자금법 215
국회법 24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80
인사청문회법 284
정부조직법 288
법원조직법 296
검찰청법 316
변호사법 326
출입국관리법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89
국가인권위원회법 395
사면법 407
범죄피해자 보호법 410
감사원법 419
방송법 4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46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6(약칭: 언론중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86(약칭: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493
통신비밀보호법 5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543
국가재정법 552
군사법원법 576
계엄법 6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3(약칭: 감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688
근로기준법 7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7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7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738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753
행정절차법 785
행정심판법 799
행정대집행법 813
행정규제기본법 815
행정소송법 823
지방자치법 829
경찰관 직무집행법 8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865

민사법편 

민법 분야

민법 891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9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83(약칭: 가족관계등록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 100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004(약칭: 동산채권담보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보증인보호법) 1014
신원보증법 1016
이자제한법 101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0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1019
국가배상법 1027
제조물 책임법 10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1033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10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10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68(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법 107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091

상법 분야

상법 1094
상법 시행령 1230
어음법 1246
수표법 1258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266
민사소송규칙 1312
민사집행법 13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13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 1374
소액사건심판법 1380
가사소송법 1383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법 1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3(약칭: 특정범죄가중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9(약칭: 특정경제범죄법)
부정수표 단속법 14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44(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47(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57(약칭: 성폭력처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71(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소년법 149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15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16(약칭: 형사보상법)
도로교통법 15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1574
여신전문금융업법 1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160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645
형사소송규칙 1708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7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60(약칭: 국민참여재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7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즉결심판법) 177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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