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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0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① 특정범죄가중법(일명 “윤창호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중요한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속칭 ‘몰카 범죄’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죄의 대상인 촬영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②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형상물 등의 반포 등)가 신설되었습니다.
③신설된 법규정과 기존 판례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019~2020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3.2018~2019년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신작 문제를 2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제9회 변시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관한 쟁점을 특수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변형하여 출제하였습니다.
②제8회 변시에서는 객관식 사례문제로, 그리고 제9회 변시에서는 기록형 문제로 출제된 바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횡령죄의 성부’의 쟁점을 특경법위반죄로 변형하여 새로운 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4.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객관식+사례형+기록형 문제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①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이미 본 교재에 수록된 출제 문제들과 동일한 쟁점을 사실관계만 바꾼 형태였습니다.
②많지 않은 객관식 기출지문들도 판례의 형태나 기출지문의 형태로 모두 수록된 것들이었습니다.
③그 외에도 연관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이번 개정판 「기출문제 ○×」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5.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9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보이스피싱 사기와 횡령죄의 성부’의 쟁점은 실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특별형법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제1절｜교통사고범죄
∙문제 1 2
∙문제 2 13
∙문제 3 29
∙문제 4 41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문제 5 53
∙문제 6 66
∙문제 7 75
∙문제 8 84
∙문제 9 92
⋮
(이하생략)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12 125
∙문제 13 134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제 14 147
∙문제 15 162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 16 172
∙문제 17 189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8 202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문제 19 219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문제 2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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