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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제는 해마다 하는 개정판 출간이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개정판이다. 제2판이 나온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말을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변경⋅추가된 내용과 이유 등을 짧은 글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책의 사소한 곳까지 세심하게 편집해 준 출판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정된 원고는 제2판에 비해 60면 가까이 늘었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 제도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혹은 지극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 등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축약해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제2판과 비슷한 분량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1년 간 틈틈이 개정 작업을 했음에도 출간일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책과 제 강의가 존경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의 수험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고 겪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 김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허물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교정이었고, 이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 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진에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2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 목차 -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8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Ⅰ.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12
Ⅱ.법원의 구성 /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5
Ⅱ.법관의 제척 / 15
Ⅲ.법관의 기피 / 17
Ⅳ.법관의 회피 / 20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Ⅰ.관할의 의의 / 21
Ⅱ.관할의 종류 /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2
/제3관 사물관할 23
Ⅰ.의 의 / 23
Ⅱ.합의부의 관할 / 23
Ⅲ.단독판사의 관할 / 24
Ⅳ.소송목적의 값 / 2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29
Ⅰ.의의와 종류 / 29
Ⅱ.보통재판적 / 30
Ⅲ.특별재판적 / 30
Ⅳ.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34
/제5관 지정관할 35
/제6관 합의관할 3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3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0
/제9관 소송의 이송 41
Ⅰ.의 의 / 41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41
Ⅲ.이송절차와 재판 / 45
제2장 / 당사자 _48
제1절 총 설 48
Ⅰ.당사자의 의의 / 48
Ⅱ.당사자 대립의 원칙 / 4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9
Ⅰ.의 의 / 49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 49
Ⅲ.당사자 표시정정 / 50
Ⅳ.성명모용소송 / 53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9
/제1관 당사자능력 59
Ⅰ.개 념 / 59
Ⅱ.당사자능력자 / 60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 63
/제2관 당사자적격 64
Ⅰ.의 의 / 64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64
Ⅲ.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 68
Ⅲ.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3
/제3관 소송능력 74
Ⅰ.의 의 / 74
Ⅱ.소송능력자 / 74
Ⅲ.제한능력자와 소송능력 / 74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75
/제4관 변론능력 77
제4절 소송상 대리인 79
/제1관 의의와 종류 79
/제2관 법정대리인 80
Ⅰ.의 의 / 80
Ⅱ.종 류 / 80
Ⅲ.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83
Ⅴ.법정대리권의 소멸 / 85
Ⅵ.법인 등의 대표자 / 87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89
Ⅰ.개념과 종류 / 89
Ⅱ.소송대리인의 자격 / 89
Ⅲ.소송대리권의 수여 / 91
Ⅳ.소송대리권의 범위 / 92
Ⅴ.소송대리인의 지위 / 95
Ⅵ.소송대리권의 소멸 / 96
/제4관 무권대리인 97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102
Ⅱ.이행의 소 / 102
Ⅲ.확인의 소 / 103
Ⅳ.형성의 소 / 103
제2절 소송요건 108
/제1관 총설 108
Ⅰ.소송요건의 의의 / 109
Ⅱ.소송요건의 종류 / 109
Ⅲ.소송요건의 모습 / 109
Ⅳ.소송요건의 조사 / 110
Ⅴ.조사결과 / 114
/제2관 소의 이익 115
Ⅰ.의 의 / 115
Ⅱ.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15
Ⅲ.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20
제3절 소송물 133
Ⅰ.개념과 의의 / 133
Ⅱ.소송물이론 / 133
Ⅲ.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과 그 특정 / 135
제4절 소의 제기 145
Ⅰ.소제기의 방식 / 145
Ⅱ.소장의 기재사항 / 146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8
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 148
Ⅱ.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 152
Ⅲ.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52
제6절 소송구조 154
Ⅰ.의 의 / 154
Ⅱ.소송구조의 요건 / 154
Ⅲ.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55
Ⅳ.소송구조의 효력 / 156
Ⅴ.구조의 취소 / 15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9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9
Ⅰ.의 의 / 159
Ⅱ.요 건 / 160
Ⅲ.효 과 / 16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9
Ⅰ.시효의 중단 / 169
Ⅱ.법률상의 기간준수 / 172
Ⅲ.시효중단ㆍ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73
Ⅳ.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인상 / 174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6
Ⅰ.변론(심리)의 의의 / 176
Ⅱ.필요적 변론 / 176
Ⅲ.임의적 변론 / 17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7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7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8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8
/제5관 처분권주의 180
Ⅰ.의 의 / 180
Ⅱ.절차의 개시 / 180
Ⅲ.절차의 종료(당사자에 의한 종료) / 180
Ⅳ.위 반 / 180
Ⅴ.심판의 대상 / 180
/제6관 변론주의 187
Ⅰ.의의와 근거 / 187
Ⅱ.내용(3테제) / 188
Ⅲ.변론주의의 적용범위(한계) / 194
Ⅳ.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194
Ⅴ.직권탐지주의 / 195
Ⅵ.직권조사사항 / 195
Ⅶ.석명권 / 19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4
Ⅰ.의 의 / 204
Ⅱ.내용(3가지 실권효) / 204
Ⅲ.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06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Ⅰ.의 의 / 207
Ⅱ.소송지휘권 / 207
Ⅲ.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208
제3절 변론의 준비 210
/제1관 준비서면 210
Ⅰ.의 의 / 210
Ⅱ.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10
Ⅲ.준비서면 제출과 교환 / 211
Ⅳ.준비서면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 21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3
Ⅰ.개 설 / 213
Ⅱ.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14
Ⅲ.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14
Ⅳ.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15
Ⅴ.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의 운용 / 215
제4절 변론의 내용 216
/제1관 총 설 216
Ⅰ.본안의 신청 / 216
Ⅱ.공격방어방법 / 216
Ⅲ.부 인 / 218
Ⅳ.재판상 자백 / 218
Ⅴ.항 변 / 225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29
/제2관 소송행위 230
Ⅰ.소송행위의 의의 / 230
Ⅱ.소송행위의 종류 / 231
Ⅲ.소송행위의 특질 / 231
Ⅳ.소송상 합의 / 235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Ⅰ.변론의 경과 / 237
Ⅱ.변론의 정리 / 237
Ⅲ.변론의 재개 / 238
Ⅳ.변론조서 / 239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3
/제1관 기 일 243
Ⅰ.의 의 / 243
Ⅱ.기일의 지정 / 243
Ⅲ.기일의 통지와 실시 / 244
Ⅳ.기일의 변경 / 245
Ⅴ.기일의 해태 / 246
/제2관 송 달 246
Ⅰ.의 의 / 246
Ⅱ.송달기관 / 247
Ⅲ.송달서류 / 247
Ⅳ.송달받을 사람 / 248
Ⅴ.송달장소 / 250
Ⅵ.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253
Ⅶ.송달의 흠(하자) / 261
/제3관 기 간 262
Ⅰ.기간의 종류 / 262
Ⅱ.기간의 계산, 기간의 진행 / 263
Ⅲ.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263
Ⅳ.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4
제7절 기일의 해태 269
Ⅰ.의 의 / 269
Ⅱ.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272
Ⅲ.한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27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5
Ⅰ.의 의 / 275
Ⅱ.소송절차의 중단 / 275
Ⅲ.소송절차의 중지 / 283
Ⅳ.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83
제3장 / 증 거 _285
제1절 총 설 285
Ⅰ.증거의 의의 / 285
Ⅱ.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Ⅲ.증거ㆍ증명의 종류 / 286
Ⅳ.증명과 소명 / 28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6
제3절 불요증사실 287
Ⅰ.의 의 / 287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87
Ⅲ.현저한 사실 / 288
Ⅳ.법률상의 추정 / 28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1
Ⅰ.개 설 / 291
Ⅱ.증인신문 / 292
Ⅲ.감 정 / 297
Ⅳ.서 증(書證) / 298
Ⅴ.검 증(檢證) / 313
Ⅵ.당사자신문 / 313
Ⅶ.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315
Ⅷ.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15
Ⅸ.증거보전 / 3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7
Ⅰ.의 의 / 317
Ⅱ.증거원인 / 317
Ⅲ.자유심증의 정도 / 319
Ⅳ.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19
Ⅴ.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20
제6절 증명책임 322
Ⅰ.의의 및 기능 / 32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2
Ⅲ.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 322
Ⅳ.추 정 / 323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8
Ⅰ.소송종료사유 / 328
Ⅱ.소송종료선언 / 328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330
제1절 소의 취하 330
Ⅰ.소취하의 의의 / 330
Ⅱ.소취하의 요건 / 330
Ⅲ.소취하 방법 / 332
Ⅳ.소취하의 효과 / 332
Ⅴ.소취하 간주 / 336
Ⅵ.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36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36
Ⅰ.의 의 / 336
Ⅱ.법적 성질 / 337
Ⅲ.요 건 / 337
Ⅳ.시기와 방식 / 338
Ⅴ.효과 / 338
제3절 재판상 화해 339
Ⅰ.소송상 화해 / 339
Ⅱ.제소전 화해 / 34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50
제1절 재 판 350
Ⅰ.의 의 / 350
Ⅱ.재판의 종류 / 350
제2절 판 결 351
/제1관 관결의 종류 351
Ⅰ.중간판결 / 351
Ⅱ.종국판결 / 352
/제2관 판결의 성립 358
Ⅰ.판결내용의 확정 / 358
Ⅱ.판결서(판결원본) / 358
Ⅲ.판결의 선고 / 359
Ⅳ.판결의 송달 / 360
/제3관 판결의 효력 360
Ⅰ.기속력 / 361
Ⅱ.형식적 확정력 / 363
Ⅲ.기판력(旣判力) 일반 / 365
Ⅳ.기판력의 범위 / 374
Ⅴ.판결의 그 밖의 효력 / 391
Ⅵ.판결의 무효 / 392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4
Ⅰ.소송비용의 재판 / 395
Ⅱ.가집행선고 / 401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0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06
Ⅰ.의 의 / 406
Ⅱ.병합요건 / 406
Ⅲ.병합의 모습 / 407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411
제2절 청구의 변경 414
Ⅰ.총 설 / 414
Ⅱ.청구변경의 모습 / 416
Ⅲ.요 건 / 417
Ⅳ.절 차 / 419
Ⅴ.심 판 / 42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2
Ⅰ.의 의 / 422
Ⅱ.요 건 / 422
Ⅲ.절차와 심판 / 423
제4절 반 소 423
Ⅰ.의 의 / 423
Ⅱ.모 습 / 424
Ⅲ.요 건 / 425
Ⅳ.절차와 심판 / 427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29
제1절 공동소송 429
/제1관 총 설 429
Ⅰ.의 의 / 429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429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42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3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33
Ⅰ.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33
Ⅱ.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39
Ⅲ.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40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43
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443
Ⅱ.추가적 공동소송 / 447
제3절 선정당사자 448
Ⅰ.의 의 / 448
Ⅱ.요 건 / 448
Ⅲ.선정 방법 / 449
Ⅳ.선정의 효과 / 449
Ⅴ.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 451
제4절 집단소송 452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52
/제1관 보조참가 453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1
/제3관 소송고지 464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67
Ⅰ.의 의 / 467
Ⅱ.참가요건 / 467
Ⅲ.참가절차 / 470
Ⅳ.참가소송의 심판 / 471
Ⅴ.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47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74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76
/제1관 임의적 당사자 변경 476
Ⅰ.의 의 / 476
Ⅱ.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한계 / 476
Ⅲ.피고의 경정 / 477
Ⅳ.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478
/제2관 소송승계 479
Ⅰ.총 설 / 479
Ⅱ.당연승계 / 479
Ⅲ.소송물의 양도 / 479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486
Ⅰ.상소의 의의 / 486
Ⅱ.상소요건 / 486
Ⅲ.상소의 효력 / 490
제2장 / 항 소 _492
제1절 총 설 492
제2절 항소제기 493
Ⅰ.항소제기 방식 / 493
Ⅱ.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493
Ⅲ.항소제기의 효력 / 495
Ⅳ.항소의 취하 / 495
Ⅴ.부대항소 / 49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00
Ⅰ.항소의 적법성 심리 / 500
Ⅱ.본안심리 / 50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02
Ⅰ.항소장각하ㆍ항소각하 / 502
Ⅱ.항소기각 / 502
Ⅲ.항소인용 / 502
제3장 / 상 고 _507
Ⅰ.상고의 의의 / 507
Ⅱ.상고 이유 / 507
Ⅲ.상고심 절차 / 509
Ⅳ.심리불속행 제도 / 510
Ⅴ.상고심 본안심리 / 510
Ⅵ.상고심 종료 / 511
제4장 / 항 고 _514
Ⅰ.의 의 / 514
Ⅱ.항고의 종류 / 514
Ⅲ.항고의 대상 / 514
Ⅳ.절 차 / 515
Ⅴ.재항고 / 517
Ⅵ.특별항고 / 518
제7편재 심
Ⅰ.의 의 / 520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520
Ⅲ.적법요건 / 520
Ⅳ.재심사유 / 522
Ⅴ.재심절차 / 526
Ⅵ.준재심 / 530
제8편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532
Ⅱ.독촉절차 / 537
Ⅲ.공시최고절차 / 539
제9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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