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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2021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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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페이지 676 쪽
출간일 2020년 03월 12일
정가 44,000원
판매가 39,600원   -4,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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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교재는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전희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03. 05. 편저자
이종훈 올림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6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8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8
Ⅱ. 연 혁 / 29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9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0
Ⅰ. 서 설 / 30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0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1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1
제6절 학설과 판례 32
제7절 형 평 33
제8절 연성법 34
제9절 UN총회의 결의 36
제10절 일방적 행위 37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1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1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3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5
Ⅰ. 서 론 / 45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6
Ⅲ. 강행규범의 본질 / 47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8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1 Ⅵ. 결 론 / 53
제4장 조약법 54
제1절 조약법협약 5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4 Ⅱ. 기타 조약법협약 / 56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6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6 Ⅱ. 일반적 성립절차 / 58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63 Ⅳ. 등 록 / 64
제3절 조약의 유보 66
Ⅰ. 서 설 / 66 Ⅱ. 유보의 성질 / 6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8 Ⅳ. 유보의 제한 / 70
Ⅴ. 유보의 효과 / 73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74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76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8
Ⅰ. 조약의 준수 / 78 Ⅱ. 조약의 적용범위 / 78
Ⅲ. 조약과 제3국 / 81
제5절 조약의 무효 84
Ⅰ. 서 설 / 84 Ⅱ. 절대적 무효사유 / 85
Ⅲ. 상대적 무효사유 / 86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89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90
Ⅰ. 서 설 / 90 Ⅱ. 조약의 종료사유 / 92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99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00
Ⅰ. 기본적 절차 / 100 Ⅱ. 분쟁해결절차 / 102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02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4
Ⅰ. 개 정 / 104 Ⅱ. 변경(수정) / 105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06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06
제9절 조약의 해석 106
Ⅰ. 의 의 / 106 Ⅱ. 해석의 주체 / 107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0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12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12
Ⅰ. 이원론 / 112 Ⅱ. 일원론 / 113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1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13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14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6
Ⅰ. 총 설 / 116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16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17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27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30
제1절 서 론 130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30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31
제2절 국 가 132
Ⅰ. 국가의 의의 / 132 Ⅱ. 국가의 유형 / 133
제3절 반란단체 135
제4절 국제기구  136
Ⅰ. 서 설 / 136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37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40 Ⅳ. 비정부간기구 / 141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42
Ⅰ. 서 설 / 142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42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43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44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44
Ⅰ. 서 설 / 144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44
Ⅲ. 결 어 / 145
제7절 개 인 145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45 Ⅱ. 개인의 의무 / 146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47
제1절 서 설 147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47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48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48
제2절 주권평등원칙 149
Ⅰ. 서 설 / 149 Ⅱ. 내 용 / 149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50
Ⅰ. 의 의 / 150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50
Ⅲ. 간섭의 의의 / 152 Ⅳ. UN의 불간섭의무 / 15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5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58
Ⅰ. 서 설 / 158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5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58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59
Ⅰ. 서 론 / 159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59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6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63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63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64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64
제7절 민족자결원칙 165
Ⅰ. 서 설 / 165 Ⅱ. 연 혁 / 165
Ⅲ. 내 용 / 166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67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68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68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70
Ⅰ. 승인의 의의 / 170 Ⅱ. 승인의 성질 / 170
Ⅲ. 승인의 특성 / 171 Ⅳ. 승인의 방법 / 173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74 Ⅵ. 국가승인 / 175
Ⅶ. 정부승인 / 176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7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8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85
Ⅰ. 서 설 / 18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8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93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94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96
Ⅰ. 서 설 / 196 Ⅱ. 인도요건 / 197
Ⅲ. 인도의 제 원칙 / 198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04
제10장 국가면제 207
Ⅰ. 서 설 / 207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08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09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09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211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17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22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25
Ⅰ. 서 설 / 225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25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27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30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30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30
Ⅱ. 외교사절단 / 230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3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3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3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36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36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40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42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43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49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50
제7절 통과외교관 252
제13장 기타 면제 255
제1절 영 사 255
Ⅰ. 서 설 / 255 Ⅱ.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 256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57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59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61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62
제2절 군 대 265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66
Ⅰ. 서 설 / 266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267
Ⅲ. 회원국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268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69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69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273
제1절 총 설  273
Ⅰ. 서 설 / 273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73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74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75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82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85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8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88
Ⅰ. 의 의 / 288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89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95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95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98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04
Ⅰ. 서 설 / 304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05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10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13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14
Ⅰ. 서 설 / 314 Ⅱ. 구체적 내용 / 314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16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17
Ⅰ. 서 설 / 317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17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20 Ⅳ. 결 론 / 320
제15장 국 적 321
Ⅰ. 서 설 / 321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22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2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25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25
Ⅰ. 서 설 / 325 Ⅱ. 외국인의 대우 / 325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26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28
Ⅰ. 서 설 / 328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29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30
제3절 투자보호방법 332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32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32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34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35
제17장 국제인권법 337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37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37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37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38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39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39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45
제4절 국제인권조약 346
Ⅰ. UN 세계인권선언 / 346 Ⅱ. 국제인권규약 / 347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62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65
제18장 난민의 보호 367
Ⅰ. 서 설 / 367 Ⅱ. 난민의 정의 / 368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72 Ⅳ. 난민의 단계별 지위 / 375
Ⅴ. UNHCR과 난민의 보호 / 376 Ⅵ. 여 론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 377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81
제1절 국가 영역 381
Ⅰ. 국가영역의 구성 / 382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8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83
Ⅰ. 총 설 / 383 Ⅱ. 자연작용(첨부) / 384
Ⅲ. 선 점 / 385 Ⅳ. 시 효 / 387
Ⅴ. 기 타 / 388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89
Ⅶ. 기 타 / 393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94
Ⅸ. 독도 영유권 / 395 Ⅹ. 국제하천 / 397
Ⅺ. 인류의 공동유산 / 398
제20장 국가승계 401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01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02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05
Ⅳ. 기타의 승계 / 407 Ⅴ. 여 론 / 409
제21장 해양법 411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11
제2절 기선과 내수 412
Ⅰ. 서 설 / 412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13
Ⅲ. 내 수 / 414
제3절 영 해 416
Ⅰ. 서 설 / 416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417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417 Ⅳ. 국제해협 / 422
제4절 접속수역 429
Ⅰ. 서 설 / 429 Ⅱ. 연안국의 관할권 / 429
제5절 군도국가 430
Ⅰ. 서 설 / 430 Ⅱ. 군도기선 / 430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430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431
Ⅰ. 서 설 / 431 Ⅱ. 연안국의 권리 / 432
Ⅲ. 연안국의 의무 / 434 Ⅳ. 경계획정 / 437
제7절 대륙붕 438
Ⅰ. 서 설 / 438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442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443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44
제8절 공 해 449
Ⅰ. 서 설 / 449 Ⅱ. 공해자유의 원칙 / 449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50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54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61
제9절 섬 461
Ⅰ. 서 설 / 461 Ⅱ. 섬의 법적 지위 / 462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463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65
Ⅴ. 기타 관련문제 / 465
제10절 심해저 467
Ⅰ. 서 설 / 467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68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68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69
Ⅴ. 분쟁해결 / 470
제11절 분쟁해결 470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71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73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75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79
제22장 영공법 483
Ⅰ. 서 설 / 483 Ⅱ. 영공의 범위 / 483
Ⅲ. 영토국의 국권 / 485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86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87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89
제23장 국제우주법 494
Ⅰ. 서 설 / 494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95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95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96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97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99
제24장 국제환경법 500
제1절 총 설 500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501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501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501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502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503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503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504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514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514 Ⅱ. 오존층보호 / 514
Ⅲ. 기후변화협약 / 515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520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521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523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527
제1절 총 설 52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527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528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529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53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531 Ⅱ. 회원국의 지위 / 532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534
Ⅰ. 총 설 / 534 Ⅱ. UN 총회 / 535
Ⅲ. 안전보장이사회 / 538 Ⅳ. 경제사회이사회 / 543
Ⅴ. 신탁통치이사회 / 544 Ⅵ. 사무국 / 54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545
제1절 분쟁의 의의 545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546
제3절 국제중재재판 548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48 Ⅱ. 중재재판 / 54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51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51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51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56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557
Ⅴ. 시간적 관할권 / 566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66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66 Ⅷ. 재판절차 / 579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80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8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85
Ⅰ. 서 설 / 585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9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8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9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9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91
Ⅰ. 총 설 / 591 Ⅱ. 자위권 / 59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603 Ⅳ. 침략 정의 결의 / 608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609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612
Ⅰ. 안전보장이사회 / 612 Ⅱ. 총 회 / 616
제4절 평화유지활동 617
Ⅰ. 서 설 / 617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619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621 Ⅳ.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622
Ⅴ. 한국과 PKO / 622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623
제28장 전쟁법 624
제1절 전쟁법의 의의 624
Ⅰ. 서 설 / 624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624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625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626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27
Ⅵ. 민간군사기업(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628
제2절 핵무기 630
Ⅰ. 서 설 / 630 Ⅱ. 핵확산방지 / 631
Ⅲ. 핵실험규제 / 632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633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635 Ⅵ. 결 어 / 635
제3절 군 축 635
Ⅰ. 서 설 / 635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636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637
Ⅳ. 결 어 / 638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40
Ⅰ. 서 설 / 640 Ⅱ. ICC의 관할권 / 641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651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652
Ⅴ. ICC의 재판적격성 / 653 Ⅵ. 기타 주요내용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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