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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9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2. 가담법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 가부 3. 가담법 제3, 4조에 반하는 약정의 무효 4.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5.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피고적격과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6. 임대차와 전대차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차임을 이유로 한 해지와 보증금에서 공제 7. 매매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8. 대여금청구와 일상가사대리와 병존적채무인수 및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9. 추심금청구와 추심명령의 경합 및 집행채권에 기한 항변 가부 10.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및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2. 2020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0년까지 9회 본시험과 2019년까지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1회부터 9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법전협문제 전부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청구원인 기재례 보충
본서는 청구취지 기재례의 연습을 위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출제된 판결주문 연습문제를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례로 변환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청구취지 기재례에 맞추어 청구원인 기재례를 실어 간이 소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위 사법연수원 출제문제가 약간만 변형되어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청구취지 기재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문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면 변호사 본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요건사실론의 내용 축약정리
본서는 요건사실의 내용을 기본서의 내용 정도 풍부하게 실어 놓았으나 그 내용을 모두 공부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연습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수험생들의 고언을 듣고 기록형 시험만의 대비에 더욱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요건사실에서 교과서적인 기본내용을 축약 정리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 민사법의 기본내용을 모두 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민사법의 기본내용은 민법 기본서와 민사소송법 기본서에서 중요한 법리와 중요 판례들을 충실히 공부한 다음 이를 기초로 기록형 공부는 본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은 기본서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박승수 변호사
- 목 차 -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9
Ⅳ. 형성청구 45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7
Ⅵ. 소송비용 53
Ⅶ. 가집행의 선고 54
Ⅷ. 청구취지 연습 54
제3장 청구원인 71
제1절 청구원인 71
Ⅰ 총 설 71
제2절 요건사실 71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71
Ⅱ 주장·증명책임 72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73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73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107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12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17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3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9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55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71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88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9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20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17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221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228
ⅩⅤ 말소등기청구 236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7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7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7
ⅩⅨ 법정지상권 288
ⅩⅩ 유치권의 항변 299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30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12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9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21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21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6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30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46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53
Ⅵ 조건과 기한 364
Ⅶ 소멸시효 365
Ⅷ 변 제 386
Ⅸ 공 탁 389
Ⅹ 상 계 392
ⅩⅠ 혼 동 402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402
ⅩⅢ 해 제 404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29
Ⅰ 입증방법 429
Ⅱ 첨부서류 429
Ⅲ 작성 연월일 43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30
Ⅴ 법 원 430
Ⅵ 인지의 첩부(貼付) 43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30
제5장 답변서 431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431
제2절 답변서의 내용 432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432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433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434
Ⅳ 기타 관련사항 435
제3절 답변서 기재례 436
제4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37
제6장 준비서면 440
Ⅰ 서 설 440
Ⅱ 준비서면의 종류 440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441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445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445
제7장 반 소 449
Ⅰ 서 설 449
Ⅱ 반소의 법적 성질 449
Ⅲ 모 습 450
Ⅳ 반소의 요건 451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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