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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3.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수록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 사례문제와 선택형문제 수록
5. 판례의 내용을 축약한 제목 설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판례 정리
- 목 차 -
PART1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6
제2절 검 사 38
Ⅰ.의 의 / 38
Ⅱ.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 피고인 43
Ⅰ.의의와 특정 / 4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Ⅲ.무죄추정의 원칙 / 5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4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8
제4절 변호인 60
Ⅰ.의 의 / 60
Ⅱ.변호인의 선임 / 60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67
Ⅳ.변호인의 권한 / 6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7
Ⅰ.소송행위의 의의 / 77
Ⅱ.소송행위의 종류 / 7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8
Ⅰ.소송행위의 주체 / 78
Ⅱ.소송행위의 내용 / 79
Ⅲ.소송행위의 방식 / 79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8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87
Ⅰ.소송행위의 해석 / 87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87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88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95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95
제4절 소송조건 96
Ⅰ.소송조건의 의의 / 96
Ⅱ.소송조건의 종류 / 96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96
Ⅳ.소송조건의 추완 / 97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0
제1절 수사론 서론 100
Ⅰ.수사의 의의 / 100
Ⅱ.수사의 구조 / 103
Ⅲ.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04
제2절 수사의 단서 111
Ⅰ.변사자의 검시 / 111
Ⅱ.불심검문 / 111
Ⅲ.고 소 / 115
Ⅳ.고 발 / 129
Ⅴ.자 수 / 132
제3절 임의수사 133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33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4
Ⅲ.임의수사의 방법 / 135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4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44
Ⅰ.피의자의 체포 / 14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55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68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71
Ⅴ.보 석 / 176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80
Ⅶ.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18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84
Ⅰ.대물적 강제처분 / 184
Ⅱ.압수와 수색 / 184
Ⅲ.수사상의 검증 / 21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2
Ⅰ.증거보전 / 222
Ⅱ.증인신문의 청구 / 224
제3장 수사의 종결 226
제1절 수사의 종결 226
Ⅰ.검사의 사건처리 / 226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2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9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29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29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35
제4장 공소의 제기 23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8
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238
Ⅱ.기소편의주의 / 239
Ⅲ.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240
Ⅳ.기소강제절차 / 241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49
Ⅰ.공소의 의의 / 249
Ⅱ.공소권이론 / 249
Ⅲ.공소권남용이론 / 2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5
Ⅰ.공소장의 제출 / 255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255
Ⅲ.공소장일본주의 / 2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2
Ⅰ.공소제기의 의의 / 272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72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2
제5절 공소시효 277
PART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8
Ⅰ.공판절차의 의의 / 288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8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90
Ⅰ.심판의 대상 / 290
Ⅱ.공소장 변경 / 2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15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5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15
Ⅲ.증거개시 / 316
Ⅳ.공판전 준비절차 / 320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21
Ⅵ.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3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3
Ⅰ.공판정의 구성 / 323
Ⅱ.소송지휘권 / 327
Ⅲ.법정경찰권 / 3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0
Ⅰ.모두절차 / 330
Ⅱ.사실심리절차 / 331
Ⅲ.판결의 선고 / 33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39
Ⅰ.증인신문 / 339
Ⅱ.감정⋅통역⋅번역 / 350
Ⅲ.검 증 / 35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52
Ⅰ.간이공판절차 / 35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55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55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56
제2장 증 거 36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7
Ⅰ.증거의 의의 / 367
Ⅱ.증거의 종류 / 367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69
Ⅰ.증거재판주의 / 369
Ⅱ.거증책임 / 374
Ⅲ.자유심증주의 / 378
제3절 자백배제법칙 383
Ⅰ.의 의 / 383
Ⅱ.요 건 / 384
Ⅲ.절 차 / 388
Ⅳ.효 과 / 390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92
Ⅰ.의 의 / 392
Ⅱ.요 건 / 393
Ⅲ.절 차 / 397
Ⅳ.효 과 / 397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07
제5절 전문법칙 410
제1항 전문법칙 / 410
Ⅰ.의 의 / 410
Ⅱ.요 건 / 411
Ⅲ.절 차 / 413
Ⅳ.효 과 / 413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 413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13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14
Ⅲ.전문진술(제316조) / 415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421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423
Ⅵ.제312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426
Ⅶ.제313조(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445
Ⅷ.제314조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449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459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59
Ⅱ.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4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478
Ⅰ.의 의 / 478
Ⅱ.요 건 / 478
Ⅲ.절 차 / 480
Ⅳ.효 과 / 485
제7절 탄핵증거 487
Ⅰ.의 의 / 487
Ⅱ.요 건 / 487
Ⅲ.탄핵의 의미 / 489
Ⅳ.탄핵증거의 범위 / 49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96
Ⅰ.의 의 / 496
Ⅱ.요 건 / 496
Ⅲ.보강증거의 자격 / 498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5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5
제3장 재 판 508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08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508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509
제2절 종국재판 511
Ⅰ.유죄의 판결 / 511
Ⅱ.무죄판결 / 513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514
Ⅳ.면소의 판결 / 516
제3절 재판의 효력 518
Ⅰ.재판의 확정 / 518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518
Ⅳ.확정력의 배제 / 527
PART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30
제1절 상소 통칙 530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530
Ⅱ.상소권 / 530
Ⅲ.상소의 이익 / 533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536
Ⅴ.일부상소 / 542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52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64
제2절 항 소 567
Ⅰ.의 의 / 567
Ⅱ.요건(항소이유) / 569
Ⅲ.절 차 / 571
Ⅳ.효 과 / 576
제3절 상 고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절 차 / 586
Ⅳ.효 과 / 587
Ⅴ.비약적 상고 / 590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 591
제4절 항 고 592
Ⅰ.의 의 / 592
Ⅱ.요 건 / 592
Ⅲ.절 차 / 593
Ⅳ.항고심의 심판 / 594
Ⅴ.준항고 / 595
제2장 비상구제절차 598
제1절 재 심 598
Ⅰ.의 의 / 598
Ⅱ.요 건 / 598
Ⅲ.재심개시절차 / 611
Ⅳ.재심심판절차 / 615
제2절 비상상고 620
Ⅰ.의 의 / 620
Ⅱ.요 건 / 620
Ⅲ.절 차 / 623
Ⅳ.효 과 / 624
제3장 특별절차 626
제1절 약식절차 6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633
PART6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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