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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비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변사기)

2021대비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변사기)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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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620 쪽
출간일 2020년 3월 6일
정가 35,000원
판매가 31,500원   -3,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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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먼저 지난해에도 독자들께서『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로서도 기존의 사례집과는 다른 편제를 택한 진도별 사례집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법은 무엇보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사례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19년도 5급공채(행시), 2019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삭제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증면이 있었습니다. 분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논의는 목차 위주로 서술했고, 유제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빼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편저자의 또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를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어울리는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면 종합사례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도별 사례에 대해 확실한 학습만 되어 있다면 종합사례 역시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신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에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늘 그랬듯이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 2. 23.
편저자 류준세



 


 


- 목 차 -

 


사례 0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전협 2014-3] 1

 


사례 002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변시 2014] 3

 


사례 003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시 2016] 7

 


사례 004 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 [변시 2019] 12

 


사례 005 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 [사시 1997] 15

 


사례 006 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 [행시 2018] 18

 


사례 007 사인의 공법행위 [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 건축신고 [사시 2012] 24

 


사례 009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전협 2018-3] 29

 


사례 010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전협 2018-1] 34

 


사례 011 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행시(일행) 2009] 38

 


사례 01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변시 2014] 45

 


사례 01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 [사시 2006] 49

 


사례 014 법령보충적 규칙(1) [변시 2015] 53

 


사례 015 법령보충적 규칙(2) [법전협 2015-2] 58

 


사례 016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 [행시(재경) 2010] 61

 


사례 017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 [법전협 2015-3] 66

 


사례 018 법령보충적규칙재량준칙 [행시(재경) 2012] 68

 


사례 019 행정계획(1) [법전협 2016-1] 70

 


사례 020 행정계획(2) [사시 2009] 74

 


사례 02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 [법전협 2013-2] 79

 


사례 022 계획변경신청권 [변시 2013] 84

 


사례 023 판단여지와 재량행위(1) [행시(일행) 2010] 87

 


사례 024 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시 2004] 88

 


사례 025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 [사시 2005] 91

 


사례 026 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행시 2018] 96

 


사례 027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 [행시(재경) 2009] 99

 


사례 028 예외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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