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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28판] 행정법원론 (하) {양장}

2020[제28판] 행정법원론 (하)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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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페이지 1056 쪽
출간일 2020년 02월 10일 제28판
정가 62,000원
판매가 58,900원   -3,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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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8판(2020년판) 머리말

 

[1] 제28판에서는 주민소송상 처분의 위법성, 위임조례의 한계 준수 여부 판단방법, 공직자의 취업제한, 협의 성립 확인제도의 취지, 가격조정명령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참고문헌 중 국내 이론서는 2019년판까지 반영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은 국내의 최신 경향도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제28판(2020년판)에 보완되는 내용과 국내 이론서들의 2019년판 내용의 반영을 맡아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신․구판들의 대조작업을 맡아준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김희진․장호정․조영진․박소현 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20년판)」도 이미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 차 -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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