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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위법의 승계(제재사유의 승계), “고시” 용어의 사용례, 인·허가의제의 의의, 의제된 행위의 취소·철회와 불복쟁송,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사업제한의 한 종류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공법상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2] 참고문헌 중 국내 이론서는 2019년판까지 반영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은 국내의 최신 경향도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각주에서 표기된 국내문헌의 쪽수를 2019년의 것으로 정리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김희진·장호정·조영진·박소현 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20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 차 -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제1항 행정의 개념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제3항 통치행위 10
제2절 행정의 종류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제6항 기타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제2항 행정법의 개념
제3항 행정법의 종류
제4항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의 의
제2항 법원의 종류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제4항 법원의 효력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1항 행정법의 해석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의 주체
제2항 행정의 상대방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제3항 공 의 무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항 일 반 론
제2항 공법상 사건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항 공법행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일 반 론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제2절 행정계획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제11항 확언과 확약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단순고권행정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1항 처분절차
제2항 신고절차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제4항 행정예고절차
제5항 행정지도절차
제6항 특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1항 절차의 주체
제2항 절차의 경과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6절 행정과 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1항 행정벌의 관념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형벌
제4항 행정질서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일 반 론
제2항 대 집 행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제4항 강제금(집행벌)
제5항 직접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행정조사 740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항 금전상 제재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3항 공급거부
제4항 공 표
제5항 시정명령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제3항 위험책임 등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제1항 행정쟁송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제2항 이의신청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제1항 관 념
제2항 종 류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1항 의 의
제2항 종 류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2항 참 가 자
제4절 심판의 청구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1항 심리의 관념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제3항 심리의 방식
제6절 심판의 재결
제2항 재결의 종류
제3항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1항 문제상황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제3절 행정소송법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제9항 소송비용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 결
제7항 선결문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 결
제4절 무명항고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제3항 입 법 례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관할법원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제4항 소송의 제기
제5항 판 결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제2항 기관소송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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