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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 목 차 -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형법의 의의 / 2
Ⅱ.형법의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Ⅰ.서 / 4
Ⅱ.신고전적⋅목적적 합일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 4
Ⅲ.예방적 기능 /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6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Ⅲ.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Ⅰ.시간적 적용범위 / 27
Ⅱ.장소적 적용범위 / 36
Ⅲ.인적 적용범위 / 40
Ⅳ.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1
Ⅴ.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42
제5절 형법이론 43
Ⅰ.범죄이론 / 43
Ⅱ.형벌이론 / 43
Ⅲ.학파의 대립 / 45
part2 범죄론
제1장서 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 48
Ⅰ.범죄의 의의 / 48
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 49
제2절 범죄의 분류 54
Ⅰ.침해범⋅위험범 / 54
Ⅱ.일반범⋅신분범⋅자수범 / 54
Ⅲ.즉시범⋅상태범⋅계속범 / 55
Ⅳ.결과범⋅거동범 / 56
제3절 행위론 57
Ⅰ.행위론의 의의 / 57
Ⅱ.행위론의 개념 / 57
Ⅲ.현재의 행위론의 상황 / 57
제4절 범죄체계론 58
Ⅰ.범죄체계론의 의의 / 58
Ⅱ.고전적 범죄체계 / 58
Ⅲ.신고전적 범죄체계론 / 59
Ⅳ.목적적 범죄체계 / 60
Ⅴ.합일태적 범죄체계(신고전적⋅목적적 합일체계) / 61
제2장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이론 62
Ⅰ.구성요건의 의의 / 62
Ⅱ.구성요건의 기능 / 62
Ⅲ.구성요건의 분류 / 63
Ⅳ.구성요건요소의 분류 /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Ⅰ.서 론 / 66
Ⅱ.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66
Ⅲ.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Ⅳ.불법이원론 / 67
제3절 범죄의 주체 68
Ⅰ.서 론 / 68
Ⅱ.법인의 범죄능력 / 68
Ⅲ.양벌규정 / 70
제4절 범죄의 객체 76
Ⅰ.범죄의 객체 / 76
Ⅱ.보호법익 / 76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Ⅰ.인과관계의 의의 / 77
Ⅱ.인과관계론의 발전 / 77
Ⅲ.비유형적 인과관계 / 80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2
Ⅰ.서 론 / 82
Ⅱ.고의의 내용 / 83
Ⅲ.고의의 분류 / 83
Ⅳ.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87
제7절 사실의 착오 88
Ⅰ.착오론 일반 / 88
Ⅱ.사실의 착오(원칙) / 89
Ⅲ.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91
Ⅳ.형법 제15조 제1항 / 94
Ⅴ.인과과정의 착오 / 96
Ⅵ.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97
제3장위법성 100
제1절 위법성 서론 100
Ⅰ.위법성의 의의 / 100
Ⅱ.위법성의 이론 / 100
Ⅲ.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101
Ⅳ.주관적 정당화요소 / 101
Ⅴ.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102
제2절 정당방위 104
Ⅰ.정당방위의 의의 / 104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4
Ⅲ.정당방위의 효과 / 113
제3절 긴급피난 114
Ⅰ.긴급피난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4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14
Ⅲ.효 과 / 118
Ⅳ.긴급피난의 특칙 / 118
제4절 의무의 충돌 120
Ⅰ.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
Ⅱ.의무의 충돌의 요건 / 120
Ⅲ.의무의 충돌의 효과 / 122
제5절 자구행위 123
Ⅰ.서 론 / 123
Ⅱ.성립요건 / 123
Ⅲ.자구행위의 효과 / 12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6
Ⅰ.서 론 / 126
Ⅱ.양 해 / 126
Ⅲ.피해자의 승낙 / 128
제7절 추정적 승낙 131
Ⅰ.추정적 승낙의 의의 / 131
Ⅱ.추정적 승낙의 요건 / 131
Ⅲ.효 과 / 133
제8절 정당행위 134
Ⅰ.서 론 / 134
Ⅱ.법령에 의한 행위 / 134
Ⅲ.업무로 인한 행위 / 138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42
제4장책임론 149
제1절 책임론 서론 149
Ⅰ.책임의 의의 / 149
Ⅱ.책임주의 / 149
Ⅲ.책임의 근거 / 149
Ⅳ.책임의 본질 / 150
Ⅴ.책임판단의 대상 / 151
제2절 책임능력 153
Ⅰ.책임능력의 의의 / 153
Ⅱ.책임무능력자 / 153
Ⅲ.한정책임능력자 / 158
Ⅳ.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60
제3절 책임고의 163
Ⅰ.서 설 / 163
Ⅱ.책임고의 / 163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4
Ⅰ.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164
Ⅱ.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5
Ⅲ.법률의 착오 / 166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73
제5절 기대가능성 178
Ⅰ.서 론 / 178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180
Ⅲ.강요된 행위 / 181
Ⅳ.과잉방위 / 183
Ⅴ.오상과잉방위 / 185
제5장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Ⅰ.서 론 / 187
Ⅱ.미수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체계 / 188
제2절 장애미수 189
Ⅰ.서 론 / 189
Ⅱ.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 189
Ⅲ.장애미수의 처벌 / 192
Ⅳ.관련문제 / 192
제3절 중지미수 193
Ⅰ.의 의 / 193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93
Ⅲ.중지미수의 효과 / 199
Ⅳ.관련문제 / 200
제4절 불능미수 201
Ⅰ.불능미수의 의의 / 201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01
Ⅲ.불능미수의 처벌 / 206
Ⅳ.불능미수와 환각범 / 206
제5절 예비죄 208
Ⅰ.서 / 208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9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 209
Ⅳ.예비죄의 처벌 / 211
Ⅴ.관련문제 / 211
제6장공범론 214
제1절 공범이론 214
Ⅰ.공범의 의의 / 214
Ⅱ.공범의 입법방식 / 217
Ⅲ.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218
Ⅳ.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9
제2절 공동정범 222
Ⅰ.공동정범의 의의 / 222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2
Ⅲ.공동정범의 처벌 / 235
Ⅳ.관련문제 / 235
제3절 교사범 237
Ⅰ.교사범의 의의 / 237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237
Ⅲ.교사의 착오 / 241
Ⅳ.교사범의 처벌 / 242
Ⅴ.관련문제 / 243
제4절 방조범 246
Ⅰ.방조범의 의의 / 246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 246
Ⅲ.방조범의 처벌 / 250
Ⅳ.관련문제 / 250
제5절 간접정범 253
Ⅰ.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 253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4
Ⅲ.간접정범의 처벌 / 260
Ⅳ.관련문제 / 260
Ⅴ.특수교사⋅방조 / 261
Ⅵ.자수범 / 261
제6절 공범과 신분 263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 263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64
Ⅲ.적극적 신분과 공범 / 265
Ⅳ.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8
제7장특수한 범죄유형 272
제1절 과실범 272
Ⅰ.과실일반론 / 272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 274
Ⅲ.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81
Ⅳ.관련문제 / 28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3
Ⅰ.서 론 / 283
Ⅱ.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84
Ⅲ.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285
Ⅳ.관련문제 / 287
제3절 부작위범 293
Ⅰ.서 론 / 293
Ⅱ.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94
Ⅲ.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294
Ⅳ.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297
Ⅴ.부작위범의 처벌 / 301
Ⅵ.관련문제 / 301
제8장죄수론 305
제1절 죄수이론 305
Ⅰ.죄수론의 의의 / 305
Ⅱ.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 305
제2절 일 죄 308
Ⅰ.서 론 / 308
Ⅱ.법조경합 / 308
Ⅲ.포괄일죄 / 315
제3절 수 죄 323
Ⅰ.서 론 / 323
Ⅱ.상상적 경합 / 323
Ⅲ.실체적 경합 / 328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6
Ⅰ.서 론 / 336
Ⅱ.형벌의 종류 / 336
제2절 형의 양정 352
Ⅰ.형의 양정의 의의 / 352
Ⅱ.형의 양정의 단계 / 352
Ⅲ.형의 가중⋅감경 / 352
Ⅳ.양 형 / 359
Ⅴ.형의 면제⋅판결선고 전 구금⋅판결의 공시 / 359
제3절 누 범 363
Ⅰ.서 론 / 363
Ⅱ.누범의 요건 / 364
Ⅲ.누범의 처벌 / 36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67
Ⅰ.집행유예 / 367
Ⅱ.선고유예 / 373
Ⅲ.가석방 / 378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80
Ⅰ.형의 시효 / 380
Ⅱ.형의 소멸 / 381
제6절 보안처분 384
Ⅰ.서 론 / 384
Ⅱ.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 384
Ⅲ.보안처분의 종류 / 385
Ⅳ.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385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388
제1절 살인의 죄 388
[1]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88
Ⅰ.서 / 388
Ⅱ.구성요건 / 388
Ⅲ.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91
[2] 존속살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2
[3] 영아살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4
[4] 촉탁⋅승낙 살인죄 [미수범 처벌] / 395
[5] 자살 교사⋅방조죄 [미수범 처벌] / 396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97
[7] 살인예비⋅음모죄 / 39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0
[1] 상해죄 [미수범 처벌] / 400
Ⅰ.서 설 / 400
Ⅱ.구성요건 / 400
Ⅲ.위법성 / 402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3
[2] 존속상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04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404
[4] 특수상해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 405
[5]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06
[6] 폭행죄 [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406
Ⅰ.서 설 / 407
Ⅱ.구성요건 / 407
Ⅲ.위법성 / 409
Ⅳ.관련문제 / 410
[7] 존속폭행죄 [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10
[8] 특수폭행죄 / 410
[9] 폭행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14
[10] 상해의 동시범 / 416
[11] 상습 상해⋅폭행죄 [부진정신분범] / 4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0
[1]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420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진정신분범] / 421
[3] 중과실치사상죄 / 429
제4절 낙태의 죄 431
[1] 자기낙태죄 [진정신분범] / 431
[2] 동의낙태죄 / 432
[3]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진정신분범] / 432
[4] 부동의낙태죄 / 432
[5] 낙태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3
[1] 유기죄 [진정신분범] / 433
Ⅰ.서 설 / 433
Ⅱ.구성요건 / 433
Ⅲ.위법성 / 436
Ⅳ.타죄와의 관계 / 436
[2] 존속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37
[4] 영아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
[5] 학대죄, 존속학대죄 [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38
[6] 아동혹사죄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438
[7] 유기 등 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8
제2장자유에 대한 죄 440
제1절 협박의 죄 440
[1] 협박죄 [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440
Ⅰ.서 설 / 440
Ⅱ.구성요건 / 440
Ⅲ.위법성 / 446
Ⅳ.관련문제 / 448
[2] 존속협박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48
[3] 특수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
[4] 상습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0
[1]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0
Ⅰ.서 설 / 450
Ⅱ.구성요건 / 450
Ⅲ.관련문제 / 452
[2] 존속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54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4
[4] 특수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
[5] 상습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
[6]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6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6
Ⅰ.서 설 / 456
Ⅱ.구성요건 / 456
Ⅲ.위법성 / 459
Ⅳ.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 459
Ⅴ.해방감경 / 460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0
[3] 인신매매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
[4]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상해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
[5]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살인만 예비와 미수 처벌, 세계주의] / 462
[6]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제1항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2
[7] 미수범 처벌 [세계주의] / 462
[8] 벌금의 병과 / 462
[9] 해방감경 / 462
[10] 예비⋅음모의 처벌 / 463
[11] 세계주의의 적용 / 463
제4절 강요의 죄 464
[1] 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4
Ⅰ.서 설 / 464
Ⅱ.구성요건 / 464
Ⅲ.위법성 / 466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7
[2] 특수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7
[3] 인질강요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7
[4] 인질상해, 치상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8
[5] 인질살해, 치사죄 [미수범 처벌] / 468
[6]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의 미수범 / 469
[7] 해방감경규정 / 469
[8] 중강요죄 [구체적 위험범, 결과적 가중범] / 4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70
[1] 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0
Ⅰ.서 설 / 470
Ⅱ.구성요건 / 470
Ⅲ.관련문제 / 473
[2] 유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4
[3] 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5
[4]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8
[5] 강간등 상해⋅치상죄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480
[6] 강간등 살인⋅치사죄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484
[7]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485
[8] 피보호⋅감독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
[9] 피구금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미수범 처벌] / 488
[11] 상습범 / 490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91
[1]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491
Ⅰ.서 설 / 491
Ⅱ.구성요건 / 491
Ⅲ.위법성 / 502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06
Ⅴ.반의사불벌죄 / 506
[2] 사자의 명예훼손죄 [친고죄] / 507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508
[4] 모욕죄 [친고죄] / 51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5
[1] 신용훼손죄 / 515
[2] 업무방해죄 / 516
Ⅰ.서 설 / 516
Ⅱ.구성요건 / 517
Ⅲ.위법성 / 529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3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534
[4] 경매⋅입찰방해죄 / 53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1
[1] 비밀침해의 죄 [친고죄] / 541
Ⅰ.서 설 / 541
Ⅱ.구성요건 / 541
Ⅲ.위법성 / 543
Ⅳ.소추조건 / 54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친고죄] / 54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1]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45
Ⅰ.서 설 / 545
Ⅱ.구성요건 / 545
Ⅲ.관련문제 / 553
[2] 퇴거불응죄 [미수범 처벌] / 555
[3] 특수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56
[4] 신체⋅주거 수색죄 [미수범 처벌] / 557
제5장재산에 관한 죄 559
제1절 절도의 죄 559
[1] 절도죄 [미수범 처벌] / 559
Ⅰ.서 설 / 559
Ⅱ.구성요건 / 559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0
Ⅳ.친족상도례 / 582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처벌] / 586
[3] 특수절도죄 [미수범 처벌] / 589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미수범 처벌] / 594
[5] 상습절도죄 [미수범 처벌] / 595
제2절 강도의 죄 598
[1] 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598
Ⅰ.서 설 / 598
Ⅱ.구성요건 / 598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3
[2] 특수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604
[3] 준강도 [미수범 처벌] / 605
Ⅰ.서 설 / 606
Ⅱ.구성요건 / 606
Ⅲ.관련문제 / 610
[4] 인질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613
[5] 강도상해⋅치상죄 [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613
[6] 강도살인⋅치사죄 [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618
[7] 강도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1
[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3
[9] 상습강도죄 [미수범 처벌] / 624
[10] 강도 예비⋅음모죄 / 624
제3절 사기의 죄 626
[1] 사기죄 [미수범 처벌] / 626
Ⅰ.서 설 / 626
Ⅱ.구성요건 / 626
Ⅲ.관련문제 / 650
Ⅳ.소송사기 / 654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미수범 처벌] / 665
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65
Ⅱ.카드 관련 범죄 / 670
[3] 준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8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미수범 처벌] / 678
[5] 부당이득죄 / 678
[6] 상습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9
제4절 공갈의 죄 681
[1] 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1
Ⅰ.서 설 / 681
Ⅱ.구성요건 / 681
Ⅲ.관련문제 / 686
[2] 특수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
[3] 상습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
제5절 횡령의 죄 690
[1] 횡령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690
Ⅰ.서 설 / 690
Ⅱ.구성요건 / 690
Ⅲ.관련문제 / 723
[2] 업무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28
[3] 점유이탈물 횡령죄 / 729
제6절 배임의 죄 731
[1] 배임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731
Ⅰ.서 설 / 731
Ⅱ.구성요건 / 731
Ⅲ.공 범 / 755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6
Ⅴ.이중매매와 이중담보 / 757
[2] 업무상 배임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64
[3]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764
[4] 배임증재죄 [미수범 처벌] / 773
제7절 장물의 죄 775
[1] 장물죄 / 775
Ⅰ.서 설 / 775
Ⅱ.구성요건 / 776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4
Ⅳ.친족간의 범행 / 785
[2] 상습장물죄 / 785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785
제8절 손괴의 죄 787
[1] 손괴죄 [미수범 처벌] / 787
Ⅰ.서 설 / 787
Ⅱ.구성요건 / 787
Ⅲ.위법성 조각사유 / 792
[2] 공익건조물파괴죄 [미수범 처벌] / 792
[3]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 792
[4] 특수손괴죄 [미수범 처벌] / 792
[5] 경계침범죄 / 793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5
[1]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적용] / 795
Ⅰ.서 설 / 795
Ⅱ.구성요건 / 795
Ⅲ.친족간의 범죄의 특례：(절도죄 부분 참조) / 800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미수범 처벌] / 800
[3] 중권리행사방해죄 / 800
[4] 강제집행면탈죄 / 801
Ⅰ.서 설 / 801
Ⅱ.구성요건 / 801
Ⅲ.죄수 관련 판례 / 809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12
[1]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812
[2] 소요죄 / 812
[3] 다중불해산죄 / 812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13
[5] 공무원자격사칭죄 / 8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14
[1] 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 처벌] / 814
[2] 전시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 처벌] / 814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815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81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16
[1] 현주건조물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16
Ⅰ.서 설 / 816
Ⅱ.구성요건 / 816
Ⅲ.방화죄와 피해자의 동의 / 819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9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820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1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1
[5] 일반물건방화죄 / 822
[6] 연소죄 [결과적가중범] / 823
[7] 진화방해죄 / 823
[8] 실화죄 / 823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825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5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5
[1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6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826
[14] 방화 등 예비⋅음모죄 / 82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7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7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7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7
[4] 방수방해죄 / 827
[5] 과실일수죄 / 827
[6] 수리방해죄 / 828
[7] 일수예비⋅음모죄 / 8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29
[1] 일반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 829
[2]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2
[3] 기차등 전복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2
[4] 교통방해치사상죄 / 833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834
[6] 예비⋅음모죄 / 834
제2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35
[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5
Ⅰ.서 설 / 835
Ⅱ.구성요건 / 835
Ⅲ.죄수 또는 타죄와의 관계 / 837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7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8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미수범 처벌] / 838
[5]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40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840
[7] 통화유사물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41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841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42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2
Ⅰ.서 설 / 842
Ⅱ.구성요건 / 842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48
[2] 기재의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8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9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 850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미수범 처벌] / 852
[6]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54
[7] 위조⋅변조된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죄 [미수범 처벌] / 854
[8] 위조 인지⋅우표 등의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54
[9] 소인말소죄 / 855
[10]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55
[11] 예비⋅음모죄 / 85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56
[1]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856
Ⅰ.의 의 / 856
Ⅱ.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856
Ⅲ.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 / 856
Ⅳ.유형위조와 무형위조 / 856
Ⅴ.문서의 의의 / 857
Ⅵ.문서의 종류 / 860
[2]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 861
Ⅰ.서 설 / 861
Ⅱ.구성요건 / 861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71
[3] 공문서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 872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 877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미수범 처벌] / 880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0
[7] 허위공문서작성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3
Ⅰ.서 설 / 883
Ⅱ.구성요건 / 883
Ⅲ.간접정범의 성부 / 888
Ⅳ.다른 범죄와의 관계 / 891
[8]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미수범 처벌] / 892
Ⅰ.서 설 / 892
Ⅱ.구성요건 / 892
Ⅲ.타죄와의 관계 / 901
[9]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1
[10]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3
[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4
[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6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907
[14]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3
[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3
[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5
[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6
[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6
제3장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17
[1]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
[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17
[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
[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17
[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 / 917
[6] 수도불통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18
[7] 예비⋅음모 처벌 / 9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19
[1] 아편등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
[2]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
[3] 세무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미수범 처벌] / 919
[4] 아편흡식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미수범 처벌] / 919
[5]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 919
[6] 아편 등의 소지죄 / 920
[7] 필요적 몰수 / 920
제4장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21
[1] 음행매개죄 / 921
[2]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921
Ⅰ.서 설 / 921
Ⅱ.구성요건 / 921
[3]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924
[4] 공연음란죄 / 92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7
[1] 도박죄 / 927
[2] 상습도박죄 / 929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931
[4]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9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4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934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935
[3] 분묘발굴죄 [미수범 처벌] / 935
[4]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미수범 처벌] / 936
[5] 변사체검시방해죄 / 937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4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40
[1] 내란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0
Ⅰ.서 설 / 940
Ⅱ.구성요건 / 940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1
[2] 내란목적살인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2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943
제2절 외환의 죄 944
[1] 외환유치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2] 여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3] 모병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4] 시설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5] 시설파괴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6] 물건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4
[7] 간첩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5
[8] 일반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 / 948
[9]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948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948
[11]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 9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50
[1] 국기⋅국장의 모독죄 / 950
[2] 국기⋅국장비방죄 / 9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5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
[3]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반의사불벌죄] / 951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52
[5] 중립명령위반죄 / 952
[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952
제2장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54
제1항 직무위배범죄 / 954
[1] 직무유기죄 [진정신분범] / 954
Ⅰ.서 설 / 954
Ⅱ.구성요건 / 954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58
[2] 피의사실공표죄 [진정신분범] / 961
[3] 공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 961
제1항 직권남용죄 / 964
[1] 직권남용죄 [진정신분범] / 964
[2] 불법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967
[3] 폭행⋅가혹행위죄 [진정신분범] / 969
[4] 선거방해죄 [진정신분범] / 969
제3항 뇌물죄 / 969
[1] 단순 수뢰죄 [진정신분범] / 969
Ⅰ.서 설 / 969
Ⅱ.구성요건 / 970
Ⅲ.관련문제 / 982
Ⅳ.뇌물의 몰수와 추징 / 984
[2] 사전수뢰죄 [진정신분범] / 989
[3] 제3자 뇌물제공죄 [진정신분범] / 990
[4] 수뢰후 부정처사죄 [진정신분범] / 992
[5] 사후수뢰죄 [진정신분범] / 993
[6] 알선수뢰죄 [진정신분범] / 994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 99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00
[1] 공무집행방해죄 / 1000
Ⅰ.서 설 / 1000
Ⅱ.구성요건 / 1000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10
[2] 직무⋅사직강요죄 / 1011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011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1018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진정신분범] / 1019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19
[7] 공무상비밀침해죄 [미수범 처벌] / 1023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023
[9] 공용서류등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4
[10] 공용물의 파괴죄 [미수범 처벌] / 1026
[11]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6
[1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026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10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8
[1] 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8
[2] 집합명령위반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
[3] 특수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
[4]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1030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031
[6] 범인은닉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31
Ⅰ.서 설 / 1031
Ⅱ.구성요건 / 1031
Ⅲ.친족간의 특례 / 10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2
[1] 단순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 1042
Ⅰ.서 설 / 1042
Ⅱ.구성요건 / 1042
Ⅲ.관련문제 / 1052
[2] 모해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자백의 특례] / 1055
[3]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자백의 특례] / 1056
[4] 단순증거인멸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57
Ⅰ.서 설 / 1057
Ⅱ.구성요건 / 1057
Ⅲ.관련문제 / 1061
[5] 증인 은닉⋅도피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3
[6] 모해증거인멸⋅증인도피죄 [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4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1066
Ⅰ.서 설 / 1066
Ⅱ.구성요건 / 1066
Ⅲ.관련문제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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