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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법 HANDBOOK

2020 국제법 HANDBOOK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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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성주
페이지 392 쪽
출간일 2019년 12월 09일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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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서는 어떤 국제법 교재를 읽든 같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국제법요약서입니다.

 


<워크북국제법강의(정 성주 편저)>는 이 요약서의 심화확장판입니다.

 


이 요약서를 보다 심도 있고 상세하게 활용하고 싶으면 <워크북국제법강의(정성주 편저)>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목 차 -

 


특수주제】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국제법적 통제 3

 


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연원 9

 


1장 국제법의 의의 9

 


2장 국제법의 연원 10

 


 

 


2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1

 


 

 


3편 국제법주체(subject)로서의 국가 73

 


3장 국가의 정의와 유형 및 기본적 권리와 의무 74

 


4장 국가승인 ․ 영토취득의 승인 ․ 정부승인 85

 


5장 영토취득의 요건 95

 


6장 국가승계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조약승계중심) 106

 


 

 


4편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과 범죄인 인도 113

 


7장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 113

 


8장 범죄인 인도(Extradition) 121

 


 

 


5편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및 외교면제 127

 


9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Non-Justiciability’의 비교 127

 


10장 국가면제(주권면제) 127

 


11장 국가행위이론(Act-of-state doctrine) 139

 


12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140

 


 

 


6편 국가주권과 개인 163

 


13장 국제법 주체 개인의 국제인격 163

 


14장 국적과 외국인 164

 


15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형법 후술 174

 


 

 


7편 국가책임 175

 


16장 국가책임 175

 


 

 


8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 204

 


17장 국제기구의 정의와 법인격 204

 


 

 


9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214

 


18장 국제인권법 214

 


19장 난민의 보호 225

 


20장 민족 234

 


21장 국제형사법 239

 


 

 


10편 국제법의 객체 245

 


22장 국제법 객체 국제영역 245

 


23장 국제환경법 307

 


 

 


11편 국제분쟁의 해결 324

 


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UN헌장 제6(33-38)) 324

 


25장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The use of force) 352

 


 

 


미주 373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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