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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2016~2019]

2019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2016~2019]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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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우리아카데미
저자 이용배
페이지 158 쪽
출간일 2019년 07월 15일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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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오엑스의 지문형으로 정리하였고, 사례형(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사실관관계’를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결론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하여 두었으며, 해설부분의 경우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만으로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이유’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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