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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UP 민사집행법[제3판]

OPEN UP 민사집행법[제3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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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베리타스
저자 이성환
판형 A4
페이지 277
출간일 2018.09.14
정가 21,000원
판매가 18,900원   -2,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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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1. 이 책은 민사집행법 중에서 민법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만을 추려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민사집행법 법리를 알면 민법 판례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의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구를 다듬고,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3. 부족한 교재의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금동흠 대표님, 김택기 부원장님, 김성열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쁘게 만들어 주신 조인식 편집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응원해 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4.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 8. 30.

저자 이성환 씀​

 

 

- 목 차 -

 

01. 집행법 서론
[1] 서론 2
1. 재판, 보전처분, 강제집행의 관계 2
2.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구분 2
3.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차이 2
4. 가압류와 압류 3
5. 가압류와 가처분 3
6. 부동산강제경매와 추심(전부)명령 3
[2] 집행권원 4
1. 서론 4
2. 집행증서 4
3. 확정된 지급명령 6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7
5. 집행권원이 가지는 의미 7
6. 승계집행문 8
[3] 가압류 서론 10
1. 의의 10
2.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10
3. 가압류의 종류 10
4. 가압류의 절차 15
5. 가압류의 집행방법 16
6. 가압류로 인해 금지되는 행위 17
7. 가압류의 효과(=처분금지효) 18
8. 가압류 신청의 시기 20
9.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20
10. 피보전권리 20
11. 중요 용어들 21
[4] 가처분 서론 22
1. 가처분 22
2. 가압류와의 차이 22
3. 흔히 사용되는 가처분 23
4. 금지가처분의 효력 24
5. 가처분의 효력발생시 24
[5] 강제집행 26
1. 서론 26
2. 집행권원 상의 채무에 따른 분류 26
3. 강제집행 방법에 따른 분류 26
4.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방법 26
5. 비금전채무의 강제집행 방법 30
[6]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 31


02. 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경매의 절차 34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34
2.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
3. (강제+임의)경매의 순서 35
[2] 경락의 효과 41
1. 서론 41
2. 저당권 41
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인 등 용익권 41
4. 임차권 43
5. 유치권 44
6. 기타 권리 44
[3] 임차인의 대항력 45
[4] 배당-배당권자 54
1.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배당권자)은 아래와 같다. 54
2. 배당요구 55
3. 배당순위(우선변제권) 56
4. 안분후 흡수배당설 60
[5] 배당-임차인의 우선변제권 63
1. 서론 63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경우 63
3.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 68
4.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69
5. 압류, 가압류, 저당권에 뒤지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69
6.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71
7. 전대차와 우선변제권 72
8.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77
[6] 경매의 하자 80
1. 소유권의 하자(경매의 공신력 유무) 80
2. 집행권원의 하자 82
[7] 경매와 부당이득 87
1. 집행채무자와 집행채권자 사이 87
2. 배당권자 사이 92
[8] 경매와 명의신탁 101


03. 추심명령, 전부명령 103
[1] 압류 및 추심명령 104
1. 총론 104
2. 추심명령의 절차 105
3. 추심명령의 효력 107
4. 공탁 109
5. 소송고지와 참가 109
[2] 압류 및 전부명령 121
1. 총론 121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절차 121
2. 전부명령의 효력 122
3. 채권의 무효 123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과 같은 점 134
1. A, B간 채권 134
2. B, C간 채권 134
3. 채권이전의 효력 134
4. A, B간 채권의 소멸(변제의 효력) 134
5. A가 추심, 전부 외 다른 집행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134
6. C의 무자력 위험부담 135
7. 압류, 가압류, 중복 추심, 전부 명령 경합시 135
8. 효력발생시점 135
9. A의 C에 대한 집행권원 135
10. A의 B에 대한 항변을 C가 원용할 수 있는지 135
11. 항변권 135
12. 종료 136


04.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1] 본안과 보전처분의 관계 140
1. 본안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항변 140
2.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144
3. 제소명령 144
[2] 가압류 146
1. 해방공탁 146
2.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147
3. 기타 법률관계 150
[3] 가처분의 효력 152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52
2. 처분금지가처분 15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157


05. 청구이의의 소등
[1] 청구이의의 소 164
1. 의의 164
2. 당사자 164
3. 소제기 시기 164
4. 관할 165
5. 잠정처분 165
6. 청구이의의 사유 165
[2] 제3자이의의 소 180
1. 의의 180
2. 사유 180
3. 당사자 181
4. 집행정지 181
5. 제3자의 권리 181
[3] 배당이의의 소 191
1. 의의 191
2. 당사자 191
3. 심리 192


06. 압류, 가압류와 실체법적 권리의 관계
[1] 채권양도와 압류, 가압류 210
1. 일반원칙 210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에 채권이 가압류, 압류된 경우 211
3. 가압류 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213
[2] 법정지상권과 압류, 가압류 223
1. 적용법조 223
2. 성립요건 223
[3] 사해행위와 압류, 가압류 231
1. 서론 231
2. 가액반환과 관련하여 231
3.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가압류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231
[4]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238
1. 유치권이 성립된 후에 압류가 된 경우 238
2.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38
3. 가압류 이후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239
[5] 소멸시효의 중단과 압류, 가압류 등 243
1. 가압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243
2. 경매신청 250
3. 저당권자의 채권신고 253
4. 배당요구 255
5. 재산명시신청 259
[6] 압류, 가압류권자가 보호되는 제3자인지 여부 264
1. 민법 제108조와 (가)압류권자 264
2. 해제와 가압류권자 265
3. 명의신탁과 가압류권자 266

판례색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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