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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2판 형사소송법

2019 제2판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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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박성현
페이지 440 쪽
출간일 2019년 02월 26일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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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9년 변시 문제는 불의타 없이 핵심 쟁점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지엽적 쟁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쟁점 누락 없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개정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2018년 모의 및 19년 변시 문제에 대한 기출표시, 그리고 공소장에서의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 일부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중 일부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크게 본문에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이 많지 않은 기본서이지만 철저하게 이해하고 소화한다면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로 활용한 많은 수험생들의 질의와 애정 어린 지적을 통해 전판에 비해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께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 2.

 


박 성 현

 


 


■ 목 차 ■

 


1편 서론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장 소송의 주체 13

 


1절 법원 13

 


2절 검사 26

 


3절 피고인 31

 


4절 변호인 41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0

 


1절 소송행위 50

 


2절 소송조건 63

 


3편 수사

 


1장 수사 67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7

 


2절 수사의 개시 73

 


3절 임의수사 90

 


4절 체포와 구속 103

 


5절 대물적 강제수사 134

 


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9

 


2장 수사의 종결 163

 


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3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5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0

 


4편 공소제기

 


1장 공소의 제기 175

 


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2절 공소권 남용이론 178

 


2장 공소제기의 방식 180

 


1절 공소장 180

 


2절 공소장 일본주의 187

 


3장 공소제기의 효과 191

 


1절 공소제기의 효과 191

 


2절 공소시효 194

 


5편 공판

 


1장 공판절차 203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3

 


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3절 공판준비절차 221

 


4절 공판정의 심리 228

 


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4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42

 


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3

 


8절 국민참여재판 257

 


2장 증거 266

 


1절 증거법 일반 266

 


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8

 


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280

 


4절 탄핵 증거 337

 


5절 자백의 보강법칙 340

 


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46

 


3장 재판 349

 


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49

 


2절 종국재판 351

 


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56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장 상소 365

 


1절 상소 일반 365

 


2절 항소 385

 


3절 상고 394

 


4절 항고 401

 


2장 비상구제절차 406

 


1절 재심 406

 


2절 비상상고 419

 


3장 특별절차 422

 


1절 약식절차 422

 


2절 즉결심판절차 426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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