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형법 수험서입니다.

 

변호사시험에는 변호사시험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과 구별되는 문제의 유형 뿐만 아니라 시험지 기재 방법까지 잘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학습은 물론, 변호사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형법 사례형 교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본서는 사례형 학습이 취약한 수험생들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실전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적합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간결하게 다룬 사례형 기본서입니다. chapter 16으로 구성되어 기존 기본서라 불리는 교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얇지만 chapter마다 사례형 시험에 꼭 필요한 사례정리 tip을 수록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2.

 

형법에서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쟁점정리’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한눈에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점마다 제6회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역대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간략한 해설을 배치하여 실전에서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자가 참여한 ‘로이어스 형사법 기출’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본문설명을 위해 그 분량을 조절하였으며, 배치상으로 차이를 주었습니다.

 

 

 

3.

 

본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사례형 논점만으로 이루어졌으며, 답안에 쓸 수 없는 학설 등은 과감하게 삭제, 각 사안의 결론도 대부분 판례의 맞추어 답안에 쓸 분량에 대한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중요 부분에는 밑줄 및 굵은 글씨로 강조 표시, 꼭 알아야 할 핵심중요판례에는 별의 개수로 중요도를 표시함으로써 내용의 강약조절에 도움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대다수 사례형 수험서들은 사법시험 2차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탓에 실전에서 쓸 수 없는 많은 학설을 나열하고, 결론 또한 학설에 따라 정리, 출제불가능한 논점까지 수록된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난이도에 맞는 교재로 준비해야 하며, 실무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험의 특징상 판례에 따른 결론으로 답안지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서 역시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대비를 위한 기본서이기에 실전에서 써야할 분량보다 서술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써 전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강의를 통하여 보완을 하신다면 교재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질 것임은 물론 동시에 컴팩트한 정리 및 요약된 단권화 교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 인간다운 생활과는 너무나 멀다는 것도,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것도, 필자 또한 오랜 시간 수험생활을 몸소 겪다보니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격을 위해 거쳐야할 관문이라 믿고,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이라는 녀석을 결국은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필자를 믿고 본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헤르메스 출판진 여러분과 메가로이어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수험서로 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도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제2절 행위론 2

 

제3절 범죄체계론 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제2장 구성요건론 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1 부작위 4

 

2 부작위범 5

 

3 관련문제 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1 인과관계의 의의 1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12

 

3 객관적 귀속이론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7

 

2 고의의 내용 17

 

3 고의의 종류 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0

 

1 서설 20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1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21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26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6

 

제7절 과실범 30

 

1 서 설 3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30

 

3 관련문제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7

 

1 서설 37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9

 

3 관련문제 41

 

 

 

제3장 위법성론 4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6

 

1 서설 46

 

2 위법성의 평가방법 46

 

3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46

 

제2절 정당방위 49

 

1 서 설 4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9

 

3 정당방위의 효과 53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3

 

제3절 긴급피난 57

 

1 서 설 57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7

 

3 긴급피난의 효과 5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59

 

5 의무의 충돌 59

 

제4절 자구행위 61

 

1 서설 61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61

 

3 자구행위의 효과 6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4

 

1 양해 64

 

2 피해자의 승낙 65

 

3 추정적 승낙 69

 

제6절 정당행위 73

 

1 서설 73

 

2 법령에 의한 행위 73

 

3 업무로 인한 행위 7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5

 

 

 

제4장 책임론 7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8

 

1 책임의 의의 78

 

2 책임주의 78

 

제2절 책임능력 78

 

1 서설 78

 

2 책임무능력자 79

 

3 한정책임능력자 7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2

 

1 위법성의 인식 82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8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85

 

제4절 기대가능성 89

 

1 기대가능성이론 89

 

2 강요된 행위 89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91

 

 

 

제5장 미수론 9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2

 

제2절 장애미수 92

 

1 의의 92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92

 

3 장애미수의 처벌 94

 

제3절 중지미수 95

 

1 서설 95

 

2 성립요건 95

 

3 중지미수의 처벌 100

 

4 관련문제 101

 

제4절 불능미수 104

 

1 서설 104

 

2 성립요건 104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107

 

제5절 예비죄 108

 

1 서설 108

 

2 예비죄의 법적성격 108

 

3 예비죄의 성립요건 109

 

4 관련문제 11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1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14

 

1 서설 11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118

 

제2절 간접정범 121

 

1 서설 12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1

 

3 간접정범의 처벌 124

 

4 관련문제 125

 

5 특수교사와 방조 126

 

제3절 공동정범 127

 

1 서설 12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27

 

3 공동정범의 처벌 139

 

4 관련문제 140

 

제4절 교사범 149

 

1 서설 149

 

2 교사범의 성립요건 149

 

3 교사의 착오 : 실행행위의 착오 152

 

4 교사범의 처벌 155

 

5 관련문제 156

 

제5절 종범 157

 

1 서설 157

 

2 종범의 성립요건 157

 

3 방조범의 착오 159

 

4 방조범의 처벌 160

 

제6절 공범과 신분 161

 

1 서설 161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62

 

 

 

제7장 죄수론 168

 

제1절 일죄 168

 

1 서설 168

 

2 법조경합 168

 

3 포괄일죄 172

 

제2절 수죄 175

 

1 상상적 경합 175

 

2 실체적 경합범 17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제1절 살인의 죄 182

 

1 살인죄 182

 

2 존속살해죄 184

 

3 영아살해죄 186

 

4 촉탁·승낙 살인죄 187

 

5 자살교사·방조죄 188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9

 

7 살인 예비·음모죄 19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1

 

1 총설 191

 

2 상해죄 191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193

 

4 중상해죄 194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194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195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진정결과적 가중범 196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제263조) 196

 

9 폭행죄 197

 

10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198

 

11 특수폭행죄 (제261조) 198

 

12 폭행치사상죄 201

 

13 상습상해·폭행죄 2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2

 

1 과실치상죄 202

 

2 과실치사죄 202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02

 

제4절 낙태의 죄 208

 

1 총설 208

 

2 자기낙태죄 208

 

3 동의 낙태죄 210

 

4 업무상동의낙태죄 211

 

5 부동의낙태죄 211

 

6 낙태치사상죄 2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3

 

1 의의 및 보호법익 213

 

2 유기죄 213

 

3 존속유기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17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217

 

5 영아유기죄 217

 

6 학대죄 217

 

7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17

 

8 아동혹사죄 217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217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18

 

제1절 협박의 죄 218

 

1 의의 및 보호의 정도 218

 

2 협박죄 219

 

3 존속협박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23

 

4 특수협박죄 (제284조) - 반의사불벌죄 X 223

 

5 상습협박죄 (제285조) -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224

 

제2절 강요의 죄 224

 

1 강요죄 224

 

2 중강요죄 -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26

 

3 인질강요죄 226

 

4 인질상해·치상죄 226

 

5 인질살해·치사죄 226

 

제3절 체포·감금죄 227

 

1 체포·감금죄 227

 

2 존속체포·감금죄 229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X 229

 

4 특수체포·감금죄 -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230

 

5 상습체포·감금죄 (제279조)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230

 

6 체포·감금치사상죄 - 결과적 가중범 2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1

 

1 총설 231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31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234

 

4 인신매매죄 2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7

 

1 강간죄 237

 

2 유사강간죄 241

 

3 강제추행죄 242

 

4 준강간·강제추행죄 245

 

5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246

 

6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247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250

 

8 피감호자간음죄 251

 

9 피구금자간음죄 252

 

10 상습범 252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4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254

 

2 명예훼손죄 25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266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67

 

5 모욕죄 2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1

 

1 신용훼손죄 271

 

2 업무방해죄 272

 

3 컴퓨터업무방해죄 278

 

4 경매·입찰 방해죄 280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2

 

1 비밀침해죄 28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2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5

 

1 총설 285

 

2 주거침입죄 285

 

3 퇴거불응죄 292

 

4 특수주거침입죄 293

 

5 주거·신체수색죄 293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94

 

1 재산죄의 분류 294

 

2 재산죄의 객체 294

 

3 형법상의 점유 299

 

4 불법영득의사 302

 

5 친족상도례 308

 

제2절 절도의 죄 314

 

1 총설 314

 

2 절도죄 31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7

 

4 특수절도죄 32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23

 

6 상습절도죄 324

 

제3절 강도의 죄 325

 

1 총설 325

 

2 강도죄 325

 

3 특수강도죄 332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33

 

5 인질강도죄 343

 

6 강도상해·치상죄 344

 

7 강도살인·치사죄 346

 

8 강도강간죄 34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49

 

10 상습강도죄 349

 

11 강도예비·음모죄 350

 

제4절 사기의 죄 352

 

1 총설 352

 

2 사기죄 35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71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78

 

5 준사기죄 384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84

 

7 부당이득죄 385

 

8 상습사기죄 385

 

제5절 공갈의 죄 386

 

1 총설 386

 

2 공갈죄 386

 

3 특수공갈죄 :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 389

 

4 상습공갈죄 389

 

제6절 횡령의 죄 390

 

1 총설 390

 

2 횡령죄 390

 

3 업무상 횡령죄 413

 

4 점유이탈물횡령죄 414

 

제7절 배임의 죄 415

 

1 총설 415

 

2 배임죄 415

 

3 업무상 배임죄 429

 

4 배임수재죄 430

 

5 배임증재죄 434

 

제8절 장물의 죄 436

 

1 총설 436

 

2 장물죄 440

 

3 상습장물죄 446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님에 유의 446

 

제9절 손괴의 죄 446

 

1 손괴죄 446

 

2 공익건조물파괴죄 448

 

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48

 

4 특수손괴죄 449

 

5 경계침범죄 449​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