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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스쿨 형사소송법 {양장본}

[2018] 로스쿨 형사소송법 {양장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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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페이지 755 쪽
출간일 2018년 02월 05일 개정판
정가 45,000원
판매가 40,500원   -4,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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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2018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도 2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제59조 제1항), 마찬가지로 소환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4조). 그리고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종래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7조의2. 전문개정).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17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6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하고, 그 동안 발견된 오타 등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정동혁 변호사,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ㆍ관할ㆍ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ㆍ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ㆍ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4

 


제5관 이중구속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8

 


 

 


Tip

 


제120조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4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5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6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7

 


제5관 수사상 검증 251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ㆍ강제채뇨) 252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7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1관 총 설 277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1관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81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1

 


제3관 공소취소 281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0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0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1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99

 


 

 


Tip

 


예ㆍ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7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7

 


제1관 심판의 대상 32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8

 


 

 


Tip

 


심판대상론 329

 


 

 


Tip

 


심판대상론(정리) 33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1

 


제2관 공소장변경 33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7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1

 


제1관 모두절차 37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9

 


제3관 판결의 선고 38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1

 


제1관 증인신문 38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0

 


제2관 감정ㆍ통역ㆍ번역 401

 


제3관 검 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2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6

 


제3관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7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6

 


제1절 개 관 41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1

 


 

 


Tip

 


자백의 5관문(1ㆍ2ㆍ3은 증거능력 문제, 4ㆍ5는 증명력 문제)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6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3

 


제5절 전문법칙 467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7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1

 


 

 


Tip

 


전문증거 구별 472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5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6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7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2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5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7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00

 


 

 


Tip

 


공범ㆍ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ㆍ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3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1

 


 

 


Tip

 


진술서의 종류 51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ㆍ진술녹취서 51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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