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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 부합하는 답안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수험생이 그대로 따라해 볼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예시답안을 흉내 내다 보면 어느덧 실력이 오를 것이고, 예시답안보다 더 훌륭하고 개성 있는 답안이 수험생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풍부한 기술을 통해서 수험생의 이해를 돕는 사례연습 교재는 많지만, 이러한 경우 다시 실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법서의 정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왜 기출문제인가?
기출문제만큼 엄선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법리의 이해 여부를 테스트하기에 적절한 사례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출제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신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쟁점에 대한 적절한 기술의 양, 즉 배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교수님의 사례집에서 기출 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수험적합성이 있는 사례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왜 진도(쟁점)별인가?
행정법(기본서) 공부와 사례연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연습 교재는 진도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목차에 따르면서도 동일한 목차 내에서 쟁점별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한 사례 문제라도 난이도, 질문의 형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분류해 놓았습니다.
4. 동일한 기출문제?
엄밀히 유사한 문제이지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같은 쟁점이 문제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배점, 질문의 형태,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답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질문의 형태>에 따라 다루어야 할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지, <배점>에 따라 답안지에 현출 되어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양으로 서술해야 하는지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쟁점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해당 법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 왜 사례간의 비교(기출분석)가 필요한가?
큰 범주에서는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사례라고 묶일 수 있는 경우에도 각 사안과 질문의 디테일한 차이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질문에 보다 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6. 실전 감각
하나의 사례는 기출문제 전부를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쟁점들을 묻고 있는지, 각 질문별로 답안작성의 시간 및 답안지 지면의 배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조조문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두 가지 버전의 답안을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변시 버전과 행시 버전).
7. 줄임말
행정고시(5급 공채)는 “행시”, 사법시혐은 “사시”, 입법고시는 “입시”, 변호사 시험은 “변시”로 표기 했습니다. 행정고시의 일반 행정직과 재경직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ex. 행시09(20점) ⇨ 행정고시, 2009년 실시, 배점 20점
8. 시험별 시험 시간과 배점
여타 시험은 1시간 50점이지만 변호사 시험은 1시간 100점입니다. 변호사시험이 묻고자 하는 쟁점의 양은 다른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80점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더 핵심적 사항만 기술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변시 기출문제 배점 그대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배점으로 환산해도 무방합니다.
9. 당부의 말씀
(1) 법학은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학이 법률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학 수험생에게 사례는 의대생에게 환자의 몸과 같습니다. 행정법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사례는 읽히는 만큼 읽으세요. 다만 기본 교재만큼이나 반복하세요.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2) 기출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닐뿐더러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3) 본서가 제시하는 예시답안은 실제 시험장에서 기술하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평소에 더욱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 양의 쟁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전부가 아님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글씨 쓰는 속도를 높이고, 생각 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은 글자 수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병기 행정법에 이어 최종병기 행정법 연습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흔쾌히 결정해 주신 학연 출판사 이인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쁜 편집 해주시는 전희주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꼼꼼한 검토를 해준 귀연아, 고맙다. 사랑해.
2019. 3. 26.
윤병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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