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19 행정법기본연구v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019 행정법기본연구v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중권
페이지 776 쪽
출간일 2019년 04월 30일
정가 40,000원
판매가 38,000원   -2,0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지난 2010년부터 행정법판결에 대해 나름 접근을 하여본 즉,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이 엿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종전의 입장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가령 하루바삐 修理되어야 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선 더욱 나름의 논리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공고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왕의 국가시스템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법체계의 발본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도리어 기왕의 틀이 舊殼(구각)마냥 그것을 방해하곤 한다. 특히 행정법학 및 그 판례교육이 기왕의 판례입장을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판례추수적 경향), 행정법의 위기상황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시대와 부조화한 판례의 존재는 법제 및 법학의 발전을 방해한다. 행정판례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은 행정법의 이런 위기와 지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환류의 방법으로 행정법의 개혁과 현대화를 이끈다. 눌린 것 쳐들고 굽은 것 펴는 데 부족한 능력을 실감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투성이다.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자문하곤 한다. 2008년 이래로 행정법의 개혁을 목표로 삼아 행정법기본연구를 계속 출간하였다(Ⅰ, 2008; Ⅱ, 2009; Ⅲ,2010; Ⅳ, 2013). 행정법기본연구 Ⅴ에 해당하는 이 책 역시 행정법의 개혁이 목표점이다.


1 편 공법구제시스템의 개혁
1 장 행정소송과 행정법
2 장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3 장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4 장 위험방지와 행정구제
5 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
6 장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제도 활성화 방안
7 장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에 관한 소고
8 장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2 편 행정판례의 총제적인 분석과 비판
1 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행정판례의 회고와 전망
2 2017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3 2016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4 2015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5 2014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6 2013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7 2012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8 2011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9 2010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3 편 행정판례의 개별적인 분석과 비판
1 장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견련성에 관한 소고
2 장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3 장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4 장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5 장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6 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7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8 장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소고
9 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관할결정의 제 문제에 관한 소고
10 장 정보제공적 신고로서의 집회신고의 공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1 장 민간투자사업자지정의 절차법적 문제점
12 장 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