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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5판(2017년판) 머리말
제25판에서는 권한의 위임,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와 결산, 경찰상 보상금의 지급,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제정된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초.중등교육법, 군인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6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 간)(2017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7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 차 -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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