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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정판 머리말
2017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일부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체계와 내용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새로 정리하였다. 해당 부분은 세액의 경정부분과 쟁송편의 소송물과 관련된 부분, 특히 총액주의와 흡수설, 불가쟁력 등의 상호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부분들은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가능한 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내용 중 판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요도가 떨어진 부분들을 대폭 정리하고 표현을 간명하게 고쳤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통하여 책의 분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용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조세법 분야에 관하여 2016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가능한 한 폭 넓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최근 판례나 문언의 검색기능이 현저히 강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내용은 쟁점과 관련된 범위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내용에 좀 더 깊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독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 공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3. 금년도에 바뀐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다행히 금년에는 개정 폭이 예년보다 적어 이 부분의 수고를 절약할 수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심사.심판의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신설,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과 지방세 기본법의 전면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9년 이래 매년 빠짐없이 개정판을 내지만 책의 출간을 앞 둔 설레임은 여전하기만 하다. 매년 수개월의 힘든 작업과정을 거치지만 책을 아껴주는 독자들의 성원과 그에 따른 보람을 생각하면 책의 완성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책의 내용 중 여러 부분에 관하여 저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와 강우룡, 김대호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 2.
저 자 씀
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조세법(2017년도판)’의 판례색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체납처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약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9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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