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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제14판] 상법총칙 상행위 {양장본}

2016[제14판] 상법총칙 상행위 {양장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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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철송
페이지 679 쪽
출간일 2016년 01월 30일 제14판
정가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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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작년 8월말 이 책의 제10판을 낸 이후 상법개정은 없었고, 商法總則과 商行爲法 분야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법의 개정도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1판을 내게 되었다.
우선 제10판의 출간이후 최근까지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상 · 하급심판례가 다수 나와 이를 적시에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다룬 판례는 드물게나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빈도 높게 등장하고 있다. 과거와 지금에 걸쳐 이 분야의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이같이 판례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상사분쟁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상의 다툼에 있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시각에서 쟁점화는 예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과거 법조실무에서는 상법총칙 · 상행위법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 同法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일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이 분야의 이론이 발달하다보니 분쟁해결규범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이 상법학에서 갖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법의 개론서 중에는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회사법과 함께 묶어 상법(상) 또는 상법(1) 등과 같이 한권의 책으로 다루는 예가 많다. 이러한 著書들의 경우 작년 봄에 개정된 상법을 반영한 개정판이 금년 봄에 출간되었으므로, 이 책 제10판에서는 개정판을 인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저서들을 인용할 필요에서도 새 판을 내어야 했다. 금년 5월말 현재 발간된 상법 개설서를 토대로 참고문헌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제10판까지는 지면을 아끼려 저자의 명칭을 약어로 표기하였으나, 이 번 판에서는 共著者를 제외하고는 著者들의 존함을 전부 인용함으로써,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立法으로는 이를 동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므로 학계가 실무를 관찰하여 새로 생긴 거래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상법학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신종 거래유형으로서 電子商去來를 들 수 있다. 상거래에서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는 한편,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법리적 문제가 다수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법학계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기에 이 번 판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節을 신설하였다.
내용상의 개편은 아니지만, 외형상으로도 이 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책이 나온지 2십여년이 되다 보니 인쇄를 위한 기본판이 낡아, 큰 폭의 개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즉 글의 과감한 수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매 번 이 책을 편집해 주고 있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의 권고에 따라 이전 版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판을 짰다. 그 결과 이 책을 도와 준 사람들의 고생이 배가 되었다. 수십년만이라는 맹더위속에서 김선민 부장의 노고가 극심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년 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박준하 박사(한양대)가 책의 첫글자로부터 마지막 글자에 이르도록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 주는 수고를 치루었다. 改版을 하느라 여러 사람이 고생했지만, 내용의 부족함이 감춰 질 정도로 책이 산뜻해 보여 매우 흡족하다.
끝으로 항상 이 책을 아껴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께 감사드린다.

2012년 8월
著者 識 

-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역사
제5장 상법의 법원
제6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총 칙
제1장 상 인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영업소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론
제2장 각 론 



- 저자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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