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3판 머리말]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3판은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에서 귀감이 된 성실한 거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했던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2판을 디딤돌로 삼아 이번 개정판은 보다 부지런히 시작한 덕에 일찌감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형과 기록형에만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 선택형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겪은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점수도 아니며, 사례화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선택형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으로 낸 개정판입니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3판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신 문제 출제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대비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최근 실시한 제7회 변시 문제 전부를각 장과 절 앞에 배치해(광범위한 부분은 제일 앞쪽이 아닌 문제 중간중간에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험이 어떤 유형으
로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중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이론을 해당 문제 해설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분명 익숙한 문제인데 시험만 치면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7회 변시에는 사례화된 지문이 많이 출제돼 문제 분석과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요약 정리한 핵심이론을 수록하여 수험생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학습내용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부를 도왔습니다.
셋. 변호사시험 문제는 별도 표시하였으며, 기존 문제별 난이도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이 되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서는 특히나 중요한 변호사시험 문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별도의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별 난이도를 A, B, C로 구분 지었던 기존의 난이도 표시는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난이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넷.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2판에서는 목차의 부재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진도별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3판에서는 목차를 만들어 진도에 맞추어 공부 후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풀어봄으로써 예습과 복습의 2중 콤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대단히 고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선화라는 꽃은 눈 속에 피는 꽃으로 “설중화”라고도 합니다. 뜬금없이 이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꽃의 꽃말은 '자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큰 눈밭에 갇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합격이라는꽃을 피우길 바라며 이 책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김정철 변호사님과 오제현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 원고를 여기까지 끌고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메가로이어스교수진이 아니라 김정철, 오제현 공편저로 한 이유는 초반에는 김정철 변호사님의 원고를 기반으로 후반에는 오제현 교수님이 전담을 해 주셔서 보다 완성도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차 ■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4장 형법이론 32
제2편 범죄론 34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36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6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
제3절 부작위범 4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86
제7절 과실범 9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4
제3장 위법성론 11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정당방위 128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8
제6절 정당행위 146
제4장 책임론 162
제1절 책임이론 162
제2절 책임능력 16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2
제5절 기대가능성 198
제5장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중지미수 204
제3절 장애미수 216
제4절 불능미수 224
제5절 예비죄 226
제6장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2절 간접정범 244
제3절 공동정범 248
제4절 교사범 270
제5절 종범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90
제7장 죄수론 30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0
제2절 일죄 300
제3절 수죄 314
제3편 형벌론 342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342
제3절 누범 35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60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94
제4절 낙태의 죄 39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02
제1절 협박의 죄 40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8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0
제4절 강요의 죄 4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62
제1절 절도의 죄 462
제2절 강도의 죄 490
제3절 사기의 죄 500
제4절 공갈의 죄 534
제5절 횡령의 죄 544
제6절 배임의 죄 574
제7절 장물의 죄 586
제8절 손괴의 죄 6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1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2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6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6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6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6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64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4
제1절 내란의 죄 664
제2절 외환의 죄 6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6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6
제5절 무고의 죄 722
제4편 기타 특별형법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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