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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경제법 HANDBOOK

2019 국제경제법 HANDBOOK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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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성주
페이지 208 쪽
출간일 2019년 08월 14일
정가 11,000원
판매가 9,900원   -1,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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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로서 수험교재입니다.

 


준비하시는 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목차 ■

 


WTO법의 주요개요 3

 


이해를 위한 자료 3

 


.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4

 


.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6

 


. WTO협정의 특성 6

 


. WTO의 의사결정*** 8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1) : 시장접근 9

 


의의 9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9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5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7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4

 


투명성(transparency) 25

 


일반적 예외(XX)의 구조와 해석방법 27

 


머리말 27

 


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8

 


맺음말 38

 


안보상 예외(XX1) 46

 


의의 46

 


XX조 (a)와 (b) 46

 


XX조 (c) 50

 


관련 사례 50

 


상푸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1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55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75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88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88

 


SPS협정 95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03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03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0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반덤핑 협정 105

 


1절 반덤핑협정 개요 105

 


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05

 


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10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15

 


1절 보조금 일반 115

 


2절 보조금협정 개요 116

 


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16

 


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21

 


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24

 


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25

 


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28

 


1절 머리말 128

 


2절 발동요건 128

 


3절 세이프가드조사 131

 


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32

 


5절 기타 13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37

 


. UR농업협정의 배경 137

 


. WTO농업협정 137

 


.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41

 


. DDA 농업협상 142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43

 


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43

 


2절 GATS의 구조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44

 


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45

 


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50

 


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54

 


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54

 


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5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협정부속서 1 C 156

 


WTO분쟁해결제도 157

 


.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57

 


.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58

 


. WTO 분쟁해결절차 162

 


일방적 보복조치 178

 


비위반제소 179

 


자유무역협정 183

 


의의 183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183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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