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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최신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소개해야 할 판례인지 깊이 고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일부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
2. 특히 공권, 지위승계신고, 행정규칙의 효력, 기속과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재심사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손실보상 전반, 거부, 외국인 및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직무이행명령 등을 보완했습니다.
3. 그리고 언제나 수험생의 질문거리가 되는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작은 글씨로 소개된 부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지, 활자로 소개하는 것이 수험교재로서 적절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교재를 읽는 수험생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저의 탓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정도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4. 추록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5. 개정 작업도 처음 교재를 발간하는 것만큼이나 손이 많이 갔다. 예상 밖이었다. 나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짜증을 참고 받아주며 검토해준 귀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녀는 반드시 “짜증”을 머리말에 언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도 여전히 못난 것을 인정한다.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도 사랑한다.
2019년 2월 7일 늦은 밤에
윤병기 씀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통치행위 3
Ⅰ. 의 의 / 3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3
Ⅲ. 통치행위의 범위 /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Ⅰ. 행정법의 의의 / 5 Ⅱ.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7
Ⅰ. 법치주의 / 7 Ⅱ. 법치행정의 원리 /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Ⅰ. 비례의 원칙 / 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9
Ⅲ. 평등의 원칙 / 13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3
Ⅴ. 신의성실의 원칙 / 1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5
Ⅰ. 시간적 효력 / 15 Ⅱ. 지역적 효력 / 17
Ⅲ. 대인적 효력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
Ⅰ. 행정주체 / 18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 1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9
Ⅰ. 공권 / 19 Ⅱ. 공의무 / 22
Ⅲ. 공권·공의무와 승계 / 2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5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25 Ⅱ.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2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
Ⅰ. 개설 / 26 Ⅱ. 행정법상 사건 / 26
Ⅲ. 공법행위 / 26 Ⅳ. 사인의 공법행위 / 26
Ⅴ. 신고 / 29 Ⅵ. 지위승계신고 /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제1절 개설 39
제2절 법규명령 39
Ⅰ. 의의 / 39 Ⅱ. 종류 / 39
Ⅲ. 법규명령의 한계 / 40 Ⅳ.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 42
Ⅴ. 효력 / 42 Ⅵ. 법규명령의 통제 / 43
제3절 행정규칙 45
Ⅰ. 의의 / 45 Ⅱ. 종류 / 45
Ⅲ. 요건 / 47 Ⅳ. 효과 / 47
Ⅴ. 행정규칙의 통제 / 49
제4절 행정입법의 특수문제 49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4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1
Ⅲ. 고시 / 53 Ⅳ. 행정입법부작위 / 54
제2장 행정행위 55
제1절 행정행위 개설 55
Ⅰ. 행정행위의 의의 / 55 Ⅱ. 행정행위 특수성 / 56
Ⅲ. 일반처분 / 5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7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7 Ⅱ. 제3자효 행정행위 / 61
Ⅲ. 단계적 행정행위 / 63 Ⅳ. 허가 / 66
Ⅴ. 특허 / 68 Ⅵ. 인가 / 69
Ⅶ. 공증 / 71 Ⅷ. 통지 / 72
제3절 부관 73
Ⅰ. 부관의 의의와 종류 / 73 Ⅱ. 부관의 한계 / 75
Ⅲ. 부관의 하자 / 76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7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80
Ⅰ. 성립요건 / 80 Ⅱ. 적법요건 / 80
Ⅲ. 효력발생요건 / 8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2
Ⅰ. 행정행위의 효력 / 82 Ⅱ. 공정력 / 84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8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Ⅰ. 개설 / 87 Ⅱ. 하자의 승계 / 92
Ⅲ. 하자의 치유 / 96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99
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 10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02
Ⅰ. 행정행위의 취소 / 102 Ⅱ. 행정행위의 철회 / 106
Ⅲ. 행정행위의 실효 / 109
제3장 그 밖의 행정형식 111
Ⅰ. 확약 / 111 Ⅱ. 행정계획 / 112
Ⅲ. 공법상 계약 / 116 Ⅳ. 사실행위 / 119
Ⅴ. 행정지도 / 12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25
제1절 개설 125
제2절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126
Ⅰ. 총칙적 사항 / 126 Ⅱ. 처분의 방식 / 128
Ⅲ. 이유제시 / 128 Ⅳ. 사전통지 / 130
Ⅴ. 의견청취절차 / 131 Ⅵ. 기타 제도 / 13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4
Ⅰ. 행정절차의 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 134
Ⅱ. 절차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정도 / 135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137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37
제4절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138
Ⅰ. 의의 / 138 Ⅱ. 법적 근거 / 138
Ⅲ. 신청 및 절차 / 138 Ⅳ. 인·허가의제의 효과 / 140
Ⅴ. 인·허가의제와 불복 / 140
제2장 정보공개 142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설 142
Ⅰ. 의의 / 142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2
Ⅰ. 개설 / 142 Ⅱ. 정보공개의 당사자 / 143
Ⅲ.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43 Ⅳ. 정보공개청구절차 / 148
Ⅴ. 불복절차 / 150
제4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155
제2장 행정강제 15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56
Ⅰ. 대집행 / 156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 162
Ⅲ. 행정상 직접강제 / 165 Ⅳ. 행정상 강제징수 / 16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Ⅰ. 의의 / 168 Ⅱ. 법적 근거 / 1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종류) / 16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 169
Ⅴ. 권리구제 / 170
제3절 행정조사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1
Ⅲ. 법적 성질 / 171 Ⅳ. 법적 근거 / 172
Ⅴ. 한계 / 172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174
Ⅶ.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174
제3장 행정벌 177
제1절 행정형벌 177
Ⅰ. 행정형벌 / 177 Ⅱ. 범칙금(통고처분) / 178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79
Ⅰ. 개설 / 179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79
Ⅲ. 과태료의 과벌절차 / 180 Ⅳ. 과태료 부과의 처분성 여부 / 18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2
Ⅰ. 과징금 / 182 Ⅱ. 가산금·가산세 / 182
Ⅲ. 공급거부 / 18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183
Ⅴ. 도로교통법상 벌점 / 184 Ⅵ. 명단공표(법위반사실공표) / 184
제5편 행정구제Ⅰ
제1장 국가배상 1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89
Ⅰ. 공무원 / 189 Ⅱ. 직무행위 / 189
Ⅲ. 위법성 / 190 Ⅳ.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 195
Ⅴ. 고의·과실 / 195
Ⅶ. 특수문제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198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효과 199
Ⅰ. 손해배상청구권 / 199 Ⅱ. 배상책임자 / 200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201
Ⅳ. 구상관계 / 202
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이중배상의 금지) / 205
Ⅵ. 외국인과 상호보증(제7조) / 205 Ⅶ. 국가배상청구절차 / 2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6
Ⅰ. 요건(제5조) / 206 Ⅱ. 효과 / 208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용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9
제2장 손실보상 210
제1절 손실보상 2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210 Ⅱ. 손실보상의 요건 / 210
Ⅲ. 효과 / 211 Ⅳ. 보상규정의 흠결과 권리구제 방안 / 212
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13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4
Ⅰ. 개설 / 214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토지보상법｣) / 214
Ⅲ. 손실보상의 수단과 지급방법 / 219 Ⅳ.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및 불복절차 / 219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20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20
Ⅰ.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 220 Ⅱ. 수용적 침해이론 / 220
Ⅲ. 희생보상청구권 / 220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2
제6편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쟁송 227
제2장 행정심판 227
제1절 개설 227
Ⅰ. 개념 / 227 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227
Ⅲ. 행정심판의 성격 / 229 Ⅳ.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2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9
Ⅰ. 취소심판 / 229 Ⅱ. 무효등확인심판 / 229
Ⅲ. 의무이행심판 / 22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30
Ⅰ. 당사자 / 230 Ⅱ. 관계인 / 23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3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230 Ⅱ. 종류 / 230
Ⅲ. 구성과 회의 / 231 Ⅳ.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231
Ⅴ.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231 Ⅵ. 권한 / 23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31
Ⅰ. 개설 / 231 Ⅱ. 대상적격 / 231
Ⅲ. 청구인적격 / 231 Ⅳ. 피청구인적격 / 232
Ⅴ. 심판청구기간 / 232 Ⅵ.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 / 23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233
Ⅰ. 집행정지 / 233 Ⅱ. 임시처분 / 23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34
Ⅰ. 의의 / 234 Ⅱ. 심리의 내용 / 234
Ⅲ. 심리의 범위 / 234 Ⅳ. 심리의 기본원칙 / 23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34
Ⅰ. 재결의 의의 / 234 Ⅱ. 재결의 종류 / 234
Ⅲ. 재결의 효력 / 236 Ⅳ. 재결에 대한 불복 / 238
Ⅴ. 재결의 실효성 확보제도 / 239 Ⅵ. 조정 / 240
제9절 고지제도 240
Ⅰ. 개설 / 240 Ⅱ. 고지의 종류 / 240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41
제3장 행정소송 244
제1절 행정소송 개설 244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44 Ⅱ. 행정소송의 종류 / 244
Ⅲ. 행정소송의 분류 / 244 Ⅳ. 행정소송의 한계 / 244
Ⅴ. 소송요건 / 245
제2절 취소소송 245
제1항 취소소송 개설 24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45
제1관 대상적격 245
Ⅰ. 처분 / 245 Ⅱ. 거부 / 252
Ⅲ. 재결 / 258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 262
제2관 원고적격 262
Ⅰ. 개설 / 262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63
Ⅲ.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6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274
Ⅰ. 의의 및 취지 / 274 Ⅱ.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274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 / 274 Ⅳ. 개별적 검토 / 275
제4관 피고적격 281
Ⅰ. 의의 / 281 Ⅱ. 행정청 / 281
Ⅲ. ｢처분을 행한｣ 행정청 / 282 Ⅳ. 피고경정 / 285
제5관 제소기간 286
제6관 전심절차 292
제7관 관할 294
제3항 가구제 295
Ⅰ. 가구제 / 295 Ⅱ. 집행정지 / 295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 300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01
Ⅰ. 소송의 심리의 의의 / 301 Ⅱ.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 301
Ⅲ. 심리의 내용 / 304 Ⅳ. 심리의 범위 / 304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04 Ⅵ.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306
Ⅶ.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07
제5항 취소소송 관련제도 310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310 Ⅱ. 공동소송 / 312
Ⅲ. 제3자의 소송참가 / 312 Ⅳ. 행정청의 소송참가 / 312
Ⅴ. 소의 변경 / 313
제6항 취소소송의 판결 315
제1관 취소소송 판결의 의의와 종류 315
Ⅰ. 개설 / 315 Ⅱ.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와 내용 / 316
Ⅲ. 일부취소판결 / 316 Ⅳ. 사정판결 / 317
제2관 판결의 효력 319
Ⅰ. 기판력 / 319 Ⅱ. 기속력 / 321
Ⅲ. 형성력 / 325 Ⅳ. 제3자효와 제3자 보호방안 / 326
제7항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32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8
Ⅰ. 개설 / 328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28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등 / 329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329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1
Ⅰ. 개설 / 33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31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등 / 334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335
제5절 무명항고소송 336
Ⅰ. 의무이행소송 / 336 Ⅱ. 예방적 금지소송 / 336
제6절 당사자소송 337
Ⅰ. 의의 / 337 Ⅱ. 구별 개념 / 337
Ⅲ. 당사자소송의 例 / 338 Ⅳ. 소송요건 / 339
Ⅴ. 당사자소송의 심리 등 / 339 Ⅵ. 당사자소송의 판결 / 339
Ⅶ. 형식적 당사자소송 / 339
제7절 객관소송 340
Ⅰ. 객관소송 / 340 Ⅱ. 기관소송 / 341
Ⅲ. 민중소송 / 342
제4장 헌법소원 343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343 Ⅱ.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개별적 판단 / 343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7
제1절 행정조직 개설 347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347 Ⅱ.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47
Ⅲ. 행정기관의 종류 / 347
제2절 행정청 348
Ⅰ. 행정청의 권한 / 348 Ⅱ. 권한의 위임 / 348
Ⅲ. 권한의 내부위임 / 351 Ⅳ. 권한의 대리 / 35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3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 353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 355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개설 356
Ⅰ. 지방자치의 개념 / 356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356
Ⅲ.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57
제1항 구역 357
Ⅰ. 의의 / 357 Ⅱ. 구역의 변경 / 357
제2항 주민의 권리 358
Ⅰ.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358 Ⅱ. 주민투표권 / 358
Ⅲ. 주민소환투표청구권 / 360 Ⅳ. 주민감사청구권 / 362
Ⅴ. 주민소송제기권 / 363 Ⅵ. 공공시설이용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권 / 366
제3항 조례와 규칙 366
Ⅰ. 조례의 의의 / 366 Ⅱ. 조례의 한계 / 366
Ⅲ.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71 Ⅳ. 조례(안)의 통제 / 372
Ⅴ. 규칙 / 37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7
Ⅰ. 사무의 종류 / 377 Ⅱ. 사무의 구별실익 / 377
Ⅲ. 사무의 구별기준 / 37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9
Ⅰ. 개설 / 379 Ⅱ. 분쟁의 조정 / 3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380 Ⅱ.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 383
Ⅲ. 승인유보 / 385
제3장 공무원 387
제1절 공무원 개설 387
Ⅰ. 공무원의 개념 / 387 Ⅱ. 공무원의 종류 / 387
Ⅲ. 공무원제도의 내용과 특징 / 38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87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38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390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392 Ⅳ.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 3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395
Ⅰ. 공무원의 권리 / 395 Ⅱ.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 395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 397 Ⅳ. 변상책임 / 400
Ⅴ. 형사상 책임 / 401 Ⅵ. 민사상 배상책임 / 401
제8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법 405
제1절 개설 405
Ⅰ. 경찰의 개념 / 405 Ⅱ. 경찰의 종류 / 405
Ⅲ. 경찰작용의 법적 성질 / 40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05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405 Ⅱ. 개괄적 수권조항 / 405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6 Ⅳ.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7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07
Ⅰ. 경찰소극의 원칙 / 407 Ⅱ. 경찰공공의 원칙 / 407
Ⅲ. 경찰비례의 원칙 / 408 Ⅳ. 경찰평등의 원칙 / 408
Ⅴ. 경찰책임의 원칙 / 408
제2장 급부행정법 412
제1절 공물 412
Ⅰ. 공물법 개설 / 412 Ⅱ. 공물의 성립 / 412
Ⅲ. 공물의 소멸 / 414 Ⅳ. 공물의 법적 특색 / 416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 / 417 Ⅵ. 공물의 사용관계 / 420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25
Ⅰ. 공기업 / 425 Ⅱ. 특허기업 / 425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6
Ⅰ. 의의 / 426 Ⅱ. 자금지원행정의 종류 / 426
Ⅲ. 자금지원행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 426 Ⅳ. 자금지원의 행위형식 / 426
Ⅴ. 권리구제 / 427 Ⅵ. 보론 : 행정사법 / 427
제3장 공용부담 429
제1절 개설 429
Ⅰ. 공용부담의 의의 / 42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429
Ⅲ. 공용부담의 종류 / 429 Ⅳ. 부담금 / 429
제2절 공용제한 431
Ⅰ. 의의 / 431 Ⅱ.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431
Ⅲ. 공용제한의 종류 / 431
제3절 공용수용 431
Ⅰ. 공용수용의 의의 / 431 Ⅱ. 공용수용의 절차 / 431
Ⅲ. 공용수용의 효과 / 437 Ⅳ. 환매권 / 438
제4절 공용환지 440
Ⅰ. 의의 / 440 Ⅱ.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 440
제5절 공용환권 442
Ⅰ. 공용환권의 의의 / 442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절차 / 442
제4장 지역개발행정 446
제1절 개설 446
Ⅰ.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46 Ⅱ.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446
제2절 국토기본법 446
제3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46
Ⅰ. 도시계획 / 446 Ⅱ. 용도지역제 / 448
Ⅲ. 개발행위의 허가 / 448 Ⅳ. 토지거래허가제 / 449
제4절 공시지가 450
Ⅰ. 표준지공시지가 / 450 Ⅱ. 개별공시지가 / 451
Ⅲ.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452
제5장 환경영향평가 453
Ⅰ. 의의 / 453 Ⅱ.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453
Ⅲ.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 453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453
Ⅴ. 환경영향평가제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454
제6장 조세행정 455
제1절 개설 455
Ⅰ. 조세의 의의 / 455 Ⅱ. 납세의무의 확정 / 455
제2절 조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55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455 Ⅱ. 이의신청 / 456
Ⅲ. 행정심판 / 456 Ⅳ. 행정소송 / 457
Ⅴ. 과오납금반환청구 / 459
판례색인 461
1. 최신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소개해야 할 판례인지 깊이 고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일부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
2. 특히 공권, 지위승계신고, 행정규칙의 효력, 기속과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재심사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손실보상 전반, 거부, 외국인 및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직무이행명령 등을 보완했습니다.
3. 그리고 언제나 수험생의 질문거리가 되는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작은 글씨로 소개된 부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지, 활자로 소개하는 것이 수험교재로서 적절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교재를 읽는 수험생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저의 탓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정도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4. 추록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5. 개정 작업도 처음 교재를 발간하는 것만큼이나 손이 많이 갔다. 예상 밖이었다. 나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짜증을 참고 받아주며 검토해준 귀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녀는 반드시 “짜증”을 머리말에 언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도 여전히 못난 것을 인정한다.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도 사랑한다.
2019년 2월 7일 늦은 밤에
윤병기 씀
■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통치행위 3
Ⅰ. 의 의 / 3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3
Ⅲ. 통치행위의 범위 /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Ⅰ. 행정법의 의의 / 5 Ⅱ.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7
Ⅰ. 법치주의 / 7 Ⅱ. 법치행정의 원리 /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Ⅰ. 비례의 원칙 / 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9
Ⅲ. 평등의 원칙 / 13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3
Ⅴ. 신의성실의 원칙 / 1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5
Ⅰ. 시간적 효력 / 15 Ⅱ. 지역적 효력 / 17
Ⅲ. 대인적 효력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
Ⅰ. 행정주체 / 18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 1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9
Ⅰ. 공권 / 19 Ⅱ. 공의무 / 22
Ⅲ. 공권·공의무와 승계 / 2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5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25 Ⅱ.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2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
Ⅰ. 개설 / 26 Ⅱ. 행정법상 사건 / 26
Ⅲ. 공법행위 / 26 Ⅳ. 사인의 공법행위 / 26
Ⅴ. 신고 / 29 Ⅵ. 지위승계신고 /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제1절 개설 39
제2절 법규명령 39
Ⅰ. 의의 / 39 Ⅱ. 종류 / 39
Ⅲ. 법규명령의 한계 / 40 Ⅳ.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 42
Ⅴ. 효력 / 42 Ⅵ. 법규명령의 통제 / 43
제3절 행정규칙 45
Ⅰ. 의의 / 45 Ⅱ. 종류 / 45
Ⅲ. 요건 / 47 Ⅳ. 효과 / 47
Ⅴ. 행정규칙의 통제 / 49
제4절 행정입법의 특수문제 49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4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1
Ⅲ. 고시 / 53 Ⅳ. 행정입법부작위 / 54
제2장 행정행위 55
제1절 행정행위 개설 55
Ⅰ. 행정행위의 의의 / 55 Ⅱ. 행정행위 특수성 / 56
Ⅲ. 일반처분 / 5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7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7 Ⅱ. 제3자효 행정행위 / 61
Ⅲ. 단계적 행정행위 / 63 Ⅳ. 허가 / 66
Ⅴ. 특허 / 68 Ⅵ. 인가 / 69
Ⅶ. 공증 / 71 Ⅷ. 통지 / 72
제3절 부관 73
Ⅰ. 부관의 의의와 종류 / 73 Ⅱ. 부관의 한계 / 75
Ⅲ. 부관의 하자 / 76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7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80
Ⅰ. 성립요건 / 80 Ⅱ. 적법요건 / 80
Ⅲ. 효력발생요건 / 8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2
Ⅰ. 행정행위의 효력 / 82 Ⅱ. 공정력 / 84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8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Ⅰ. 개설 / 87 Ⅱ. 하자의 승계 / 92
Ⅲ. 하자의 치유 / 96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99
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 10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02
Ⅰ. 행정행위의 취소 / 102 Ⅱ. 행정행위의 철회 / 106
Ⅲ. 행정행위의 실효 / 109
제3장 그 밖의 행정형식 111
Ⅰ. 확약 / 111 Ⅱ. 행정계획 / 112
Ⅲ. 공법상 계약 / 116 Ⅳ. 사실행위 / 119
Ⅴ. 행정지도 / 12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25
제1절 개설 125
제2절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126
Ⅰ. 총칙적 사항 / 126 Ⅱ. 처분의 방식 / 128
Ⅲ. 이유제시 / 128 Ⅳ. 사전통지 / 130
Ⅴ. 의견청취절차 / 131 Ⅵ. 기타 제도 / 13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4
Ⅰ. 행정절차의 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 134
Ⅱ. 절차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정도 / 135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137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37
제4절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138
Ⅰ. 의의 / 138 Ⅱ. 법적 근거 / 138
Ⅲ. 신청 및 절차 / 138 Ⅳ. 인·허가의제의 효과 / 140
Ⅴ. 인·허가의제와 불복 / 140
제2장 정보공개 142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설 142
Ⅰ. 의의 / 142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2
Ⅰ. 개설 / 142 Ⅱ. 정보공개의 당사자 / 143
Ⅲ.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43 Ⅳ. 정보공개청구절차 / 148
Ⅴ. 불복절차 / 150
제4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155
제2장 행정강제 15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56
Ⅰ. 대집행 / 156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 162
Ⅲ. 행정상 직접강제 / 165 Ⅳ. 행정상 강제징수 / 16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Ⅰ. 의의 / 168 Ⅱ. 법적 근거 / 1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종류) / 16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 169
Ⅴ. 권리구제 / 170
제3절 행정조사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1
Ⅲ. 법적 성질 / 171 Ⅳ. 법적 근거 / 172
Ⅴ. 한계 / 172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174
Ⅶ.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174
제3장 행정벌 177
제1절 행정형벌 177
Ⅰ. 행정형벌 / 177 Ⅱ. 범칙금(통고처분) / 178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79
Ⅰ. 개설 / 179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79
Ⅲ. 과태료의 과벌절차 / 180 Ⅳ. 과태료 부과의 처분성 여부 / 18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2
Ⅰ. 과징금 / 182 Ⅱ. 가산금·가산세 / 182
Ⅲ. 공급거부 / 18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183
Ⅴ. 도로교통법상 벌점 / 184 Ⅵ. 명단공표(법위반사실공표) / 184
제5편 행정구제Ⅰ
제1장 국가배상 1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89
Ⅰ. 공무원 / 189 Ⅱ. 직무행위 / 189
Ⅲ. 위법성 / 190 Ⅳ.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 195
Ⅴ. 고의·과실 / 195
Ⅶ. 특수문제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198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효과 199
Ⅰ. 손해배상청구권 / 199 Ⅱ. 배상책임자 / 200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201
Ⅳ. 구상관계 / 202
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이중배상의 금지) / 205
Ⅵ. 외국인과 상호보증(제7조) / 205 Ⅶ. 국가배상청구절차 / 2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6
Ⅰ. 요건(제5조) / 206 Ⅱ. 효과 / 208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용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9
제2장 손실보상 210
제1절 손실보상 2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210 Ⅱ. 손실보상의 요건 / 210
Ⅲ. 효과 / 211 Ⅳ. 보상규정의 흠결과 권리구제 방안 / 212
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13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4
Ⅰ. 개설 / 214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토지보상법｣) / 214
Ⅲ. 손실보상의 수단과 지급방법 / 219 Ⅳ.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및 불복절차 / 219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20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20
Ⅰ.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 220 Ⅱ. 수용적 침해이론 / 220
Ⅲ. 희생보상청구권 / 220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2
제6편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쟁송 227
제2장 행정심판 227
제1절 개설 227
Ⅰ. 개념 / 227 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227
Ⅲ. 행정심판의 성격 / 229 Ⅳ.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2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9
Ⅰ. 취소심판 / 229 Ⅱ. 무효등확인심판 / 229
Ⅲ. 의무이행심판 / 22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30
Ⅰ. 당사자 / 230 Ⅱ. 관계인 / 23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3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230 Ⅱ. 종류 / 230
Ⅲ. 구성과 회의 / 231 Ⅳ.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231
Ⅴ.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231 Ⅵ. 권한 / 23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31
Ⅰ. 개설 / 231 Ⅱ. 대상적격 / 231
Ⅲ. 청구인적격 / 231 Ⅳ. 피청구인적격 / 232
Ⅴ. 심판청구기간 / 232 Ⅵ.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 / 23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233
Ⅰ. 집행정지 / 233 Ⅱ. 임시처분 / 23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34
Ⅰ. 의의 / 234 Ⅱ. 심리의 내용 / 234
Ⅲ. 심리의 범위 / 234 Ⅳ. 심리의 기본원칙 / 23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34
Ⅰ. 재결의 의의 / 234 Ⅱ. 재결의 종류 / 234
Ⅲ. 재결의 효력 / 236 Ⅳ. 재결에 대한 불복 / 238
Ⅴ. 재결의 실효성 확보제도 / 239 Ⅵ. 조정 / 240
제9절 고지제도 240
Ⅰ. 개설 / 240 Ⅱ. 고지의 종류 / 240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41
제3장 행정소송 244
제1절 행정소송 개설 244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44 Ⅱ. 행정소송의 종류 / 244
Ⅲ. 행정소송의 분류 / 244 Ⅳ. 행정소송의 한계 / 244
Ⅴ. 소송요건 / 245
제2절 취소소송 245
제1항 취소소송 개설 24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45
제1관 대상적격 245
Ⅰ. 처분 / 245 Ⅱ. 거부 / 252
Ⅲ. 재결 / 258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 262
제2관 원고적격 262
Ⅰ. 개설 / 262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63
Ⅲ.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6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274
Ⅰ. 의의 및 취지 / 274 Ⅱ.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274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 / 274 Ⅳ. 개별적 검토 / 275
제4관 피고적격 281
Ⅰ. 의의 / 281 Ⅱ. 행정청 / 281
Ⅲ. ｢처분을 행한｣ 행정청 / 282 Ⅳ. 피고경정 / 285
제5관 제소기간 286
제6관 전심절차 292
제7관 관할 294
제3항 가구제 295
Ⅰ. 가구제 / 295 Ⅱ. 집행정지 / 295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 300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01
Ⅰ. 소송의 심리의 의의 / 301 Ⅱ.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 301
Ⅲ. 심리의 내용 / 304 Ⅳ. 심리의 범위 / 304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04 Ⅵ.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306
Ⅶ.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07
제5항 취소소송 관련제도 310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310 Ⅱ. 공동소송 / 312
Ⅲ. 제3자의 소송참가 / 312 Ⅳ. 행정청의 소송참가 / 312
Ⅴ. 소의 변경 / 313
제6항 취소소송의 판결 315
제1관 취소소송 판결의 의의와 종류 315
Ⅰ. 개설 / 315 Ⅱ.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와 내용 / 316
Ⅲ. 일부취소판결 / 316 Ⅳ. 사정판결 / 317
제2관 판결의 효력 319
Ⅰ. 기판력 / 319 Ⅱ. 기속력 / 321
Ⅲ. 형성력 / 325 Ⅳ. 제3자효와 제3자 보호방안 / 326
제7항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32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8
Ⅰ. 개설 / 328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28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등 / 329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329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1
Ⅰ. 개설 / 33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31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등 / 334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335
제5절 무명항고소송 336
Ⅰ. 의무이행소송 / 336 Ⅱ. 예방적 금지소송 / 336
제6절 당사자소송 337
Ⅰ. 의의 / 337 Ⅱ. 구별 개념 / 337
Ⅲ. 당사자소송의 例 / 338 Ⅳ. 소송요건 / 339
Ⅴ. 당사자소송의 심리 등 / 339 Ⅵ. 당사자소송의 판결 / 339
Ⅶ. 형식적 당사자소송 / 339
제7절 객관소송 340
Ⅰ. 객관소송 / 340 Ⅱ. 기관소송 / 341
Ⅲ. 민중소송 / 342
제4장 헌법소원 343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343 Ⅱ.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개별적 판단 / 343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7
제1절 행정조직 개설 347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347 Ⅱ.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47
Ⅲ. 행정기관의 종류 / 347
제2절 행정청 348
Ⅰ. 행정청의 권한 / 348 Ⅱ. 권한의 위임 / 348
Ⅲ. 권한의 내부위임 / 351 Ⅳ. 권한의 대리 / 35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3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 353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 355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개설 356
Ⅰ. 지방자치의 개념 / 356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356
Ⅲ.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57
제1항 구역 357
Ⅰ. 의의 / 357 Ⅱ. 구역의 변경 / 357
제2항 주민의 권리 358
Ⅰ.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358 Ⅱ. 주민투표권 / 358
Ⅲ. 주민소환투표청구권 / 360 Ⅳ. 주민감사청구권 / 362
Ⅴ. 주민소송제기권 / 363 Ⅵ. 공공시설이용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권 / 366
제3항 조례와 규칙 366
Ⅰ. 조례의 의의 / 366 Ⅱ. 조례의 한계 / 366
Ⅲ.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71 Ⅳ. 조례(안)의 통제 / 372
Ⅴ. 규칙 / 37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7
Ⅰ. 사무의 종류 / 377 Ⅱ. 사무의 구별실익 / 377
Ⅲ. 사무의 구별기준 / 37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9
Ⅰ. 개설 / 379 Ⅱ. 분쟁의 조정 / 3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380 Ⅱ.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 383
Ⅲ. 승인유보 / 385
제3장 공무원 387
제1절 공무원 개설 387
Ⅰ. 공무원의 개념 / 387 Ⅱ. 공무원의 종류 / 387
Ⅲ. 공무원제도의 내용과 특징 / 38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87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38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390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392 Ⅳ.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 3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395
Ⅰ. 공무원의 권리 / 395 Ⅱ.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 395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 397 Ⅳ. 변상책임 / 400
Ⅴ. 형사상 책임 / 401 Ⅵ. 민사상 배상책임 / 401
제8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법 405
제1절 개설 405
Ⅰ. 경찰의 개념 / 405 Ⅱ. 경찰의 종류 / 405
Ⅲ. 경찰작용의 법적 성질 / 40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05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405 Ⅱ. 개괄적 수권조항 / 405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6 Ⅳ.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7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07
Ⅰ. 경찰소극의 원칙 / 407 Ⅱ. 경찰공공의 원칙 / 407
Ⅲ. 경찰비례의 원칙 / 408 Ⅳ. 경찰평등의 원칙 / 408
Ⅴ. 경찰책임의 원칙 / 408
제2장 급부행정법 412
제1절 공물 412
Ⅰ. 공물법 개설 / 412 Ⅱ. 공물의 성립 / 412
Ⅲ. 공물의 소멸 / 414 Ⅳ. 공물의 법적 특색 / 416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 / 417 Ⅵ. 공물의 사용관계 / 420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25
Ⅰ. 공기업 / 425 Ⅱ. 특허기업 / 425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6
Ⅰ. 의의 / 426 Ⅱ. 자금지원행정의 종류 / 426
Ⅲ. 자금지원행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 426 Ⅳ. 자금지원의 행위형식 / 426
Ⅴ. 권리구제 / 427 Ⅵ. 보론 : 행정사법 / 427
제3장 공용부담 429
제1절 개설 429
Ⅰ. 공용부담의 의의 / 42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429
Ⅲ. 공용부담의 종류 / 429 Ⅳ. 부담금 / 429
제2절 공용제한 431
Ⅰ. 의의 / 431 Ⅱ.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431
Ⅲ. 공용제한의 종류 / 431
제3절 공용수용 431
Ⅰ. 공용수용의 의의 / 431 Ⅱ. 공용수용의 절차 / 431
Ⅲ. 공용수용의 효과 / 437 Ⅳ. 환매권 / 438
제4절 공용환지 440
Ⅰ. 의의 / 440 Ⅱ.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 440
제5절 공용환권 442
Ⅰ. 공용환권의 의의 / 442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절차 / 442
제4장 지역개발행정 446
제1절 개설 446
Ⅰ.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46 Ⅱ.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446
제2절 국토기본법 446
제3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46
Ⅰ. 도시계획 / 446 Ⅱ. 용도지역제 / 448
Ⅲ. 개발행위의 허가 / 448 Ⅳ. 토지거래허가제 / 449
제4절 공시지가 450
Ⅰ. 표준지공시지가 / 450 Ⅱ. 개별공시지가 / 451
Ⅲ.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452
제5장 환경영향평가 453
Ⅰ. 의의 / 453 Ⅱ.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453
Ⅲ.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 453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453
Ⅴ. 환경영향평가제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454
제6장 조세행정 455
제1절 개설 455
Ⅰ. 조세의 의의 / 455 Ⅱ. 납세의무의 확정 / 455
제2절 조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55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455 Ⅱ. 이의신청 / 456
Ⅲ. 행정심판 / 456 Ⅳ. 행정소송 / 457
Ⅴ. 과오납금반환청구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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