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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본서의 특징은
- 편저자의 기본서인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편재에 따라 진도별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 과거에 맞는 지문이었어도 민소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동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를 해설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복되는 지문은 함께 서술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현실에 있어 최종정리용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지문들은 반드시 점검하시고, 시험 직전 소개해 드리는 최신판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 출간을 독려해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4.
편저자 이 종훈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Ⅰ. 재판권일반 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0
Ⅰ. 민사법원의 종류 10
Ⅱ. 법원의 구성 10
Ⅲ. 기타의 사법기관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5
Ⅲ. 법관의 회피 17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4절 관 할 17
Ⅰ. 총 설 17
Ⅱ. 직분관할 19
Ⅲ. 사물관할 20
Ⅳ. 토지관할 26
V. 지정관할 29
VI. 합의관할 30
VII. 변론관할 31
VIII. 관할권의 조사 32
Ⅸ. 소송의 이송 33
제2장 당사자 37
제1절 총 설 37
Ⅰ. 당사자의 의의 37
Ⅱ. 당사자대립주의 3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7
Ⅰ. 서 설 3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7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7
Ⅳ. 성명모용소송 40
Ⅴ. 법인격 부인론 40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제1관 당사자능력 42
Ⅰ. 서 설 42
Ⅱ. 당사자능력자 4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4
제2관 당사자적격 44
Ⅰ. 서 설 4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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