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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2차, 응시생 체감난도 평가 어땠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14:18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민소·형소 등 어려웠다…종합 난도 예년 수준
“최신판례 비중‧단문 여부 등 일관성 유지해야”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난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사법연수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중급 수준의 체감난도를 보이면서도 단문의 출제 여부나 최신판례 비중 등에서 출제 경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첫날 시험과목인 행정법의 경우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시생 A씨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대체로 나올만한 것이 나왔다”고 평했고 B씨도 “아주 쉽지도 아주 어렵지도 않은 중급 정도의 난도였다”고 비슷하게 평가했다.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3일 법원행시 2차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은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C씨는 “작년보다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D씨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뭔가 쓸 말이 별로 없는 느낌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응시생 E씨는 “상계와 관련된 2019년 최신판례가 나왔는데 이건 다들 봤을 것 같고 오히려 명의신탁 등에 대한 1문이 최신은 아니라 낯설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F씨는 “분설형이 많았고 사례들이 그동안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익숙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시생 G씨는 “개인적으로 민소법이 가장 어려웠다. 단문도 안 나오다가 새로 나왔고 1문 사례가 명확한 판례가 잘 안 보여서 어려웠다”고 평했다. 마찬가지로 민소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 응시생 H씨는 “전형적인 출제는 아니었다. 소송능력은 판례도 없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사례로 나왔다”고 말했다.

첫날 과목이 예년에 비해 최신판례 비중이 적었던 것과 달리 형법은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응시생 I씨는 “50점 배점으로 2문제가 나왔는데 무난했다. 최신판례 위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내용이 출제됐다”고 전했다. 응시생 J씨는 “중요 판례가 나오긴 했는데 배점이 커서 논점을 잘 잡았나 걱정이 된다”는 응시소감을 나타냈다. 응시생 K씨는 “2문은 무난했는데 구분소유권의 공유 지분과 관련된 1문은 좀 지엽적이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L씨는 형사소송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동안 나온 적 없는 형사보상이 불의타였다. 다른 과목들은 예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형소법은 더 어려웠던 것 같다”는 견해를 냈다. 응시생 M씨는 “자잘한 게 많아서 초안을 잡을 시간도 없었다. 20점짜리 하나 빼고 다 5점, 10점씩으로 쪼개서 나왔다”고 말했다. 응시생 N씨는 “형사보상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공개된다. 이어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원행시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에서 동점자의 발생으로 합격자가 2명이 늘어나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2명이 2차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 면접시험에서 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고배를 마시며 최종합격자는 예정대로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1명(지난해 83명)과 등기사무직 18명(22명),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4명(1명), 등기사무직 1명(없음)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명이 늘고 등기사무직은 3명이 감소했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등이었다.

△법원사무 57.7점, 등기사무 55.9점을 기록한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적인 난이도 평가는 “어려운 편이었다”는 의견이 44.4%, “무난했다”는 의견이 55.6%로 나뉘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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